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436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효리 이진숙 03/27 이방일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사업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2020. 3.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사업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서울영상위원회와 해당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제10조(사무의 위탁) ？？ 추진경과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경제정책과-12202) : ’19. 8. 16. ○ ’19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적정) : ’19. 9. 17. ○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동의(원안 가결) : ’19.12.16.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적정) : ’20. 3. 6. ？？ 민간위탁 추진사유 ○ 서울시는 ？서울시 영상진흥 조례？에 의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나 영상관련 사업은 전문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임 ○ 따라서, 우리시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영상 관련 콘텐츠 및 조직·인력 등 노하우를 보유하고, 시정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2 협약체결 계획 ？？ 협약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사업 -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 영화창작공간 입주 대상자의 모집공고, 서류심사 - 입주자 관리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영화창작공간의 홍보 및 영화인 네트워크 지원 활동 등 ○ 위탁유형 : 시설 위탁형 ○ 위탁기간 : ’20. 4. 1. ~ ’22. 12. 31.(2년 9개월간) ○ 수탁기관 : (사)서울영상위원회 ○ 사업예산 : 매년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편성(’20년 : 1,808백만원) ？？ 협약 주요내용 ○ 민간 위·수탁 표준협약서(안) 준용 ○ 계약심사단 심사 결과 반영(법률지원담당관-5430) : ’20. 3. 20.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주요 반영사항> ○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 입주대상자 선정하여 입주 예정에 따라 일부 대여 가능한 것으로 수정 ○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 12조 3항 정산 예정에 따라 단서규정 삭제, 수입금 분배 예정 없으므로 4항 삭제 ○ 제12조(제3자 사용·수익)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전대계획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 추가 ○ 제14조(지도·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 16조 시정조치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용 추가 ○ 협약의 구성 - 위탁 목적·사무, 위·수탁기간, 수탁재산 관리, 사업계획, 사업수행, 노동약정 이행 등, 관계법령 등의 준수,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 징수·처리, 제3자 사용·수익(제1조~제12조)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비밀유지 의무, 협약의 해석, 협약의 효력 등(제13조~제24조) 3 행 정 사 항 ○ 영화창작공간 위수탁 협약 체결 : ’20. 3. 31. ○ 협약서 공증 : ’20. 4. 3. - 공증절차 진행 시 담당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진행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 ’20. 4월초 ○ ’20년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 ’20. 4월중 붙임 1. 계약심사단 심사보고서 1부. 2. 협약서(안) 1부. 3. 공증 진행 위임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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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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