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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543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승혜 김진경 06/21 이성은 ‘추억담긴 가게 지원’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 2019. 6월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추억담긴 가게 지원’ 사업 현장방문 보고 ’19년 추억담긴 가게 지원대상자 현장면담 등을 실시하고 사업설명 및 사업 진행 관련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림 ？？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 ’19.6.3. ~ 6.14. ○ 대 상 : ’19년 추억담긴 가게 사업 지원대상자(48개소) 아트마케팅 미신청 가게 2개소 ’19.4.4. 기방문 ○ 현장방문자 : 소상공인지원팀장, 행정6급 , 행정7급 ○ 현장방문 주요업무 - ‘추억담긴 가게 사업’의 취지 및 ‘아트마케팅 개념(디자인개선)’ 재설명 - 아트마케팅 개념(디자인개선) 인지여부 확인, 가게주 신청내역 관련 상담 - 예술가와의 작업관련 주의사항 전달 및 전달내용 인지여부 확인 - 비용정산방법(사업결과보고서 작성법 등) 및 정산절차(일정, 방식 등)안내 - 가게별 질의·응답 및 사업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 ○ 주요문제 - 사업의 주요내용 미인지(사업 취지, 아트마케팅 개념, 청년예술가와 협업 등) - 가게 내？외부 보수요청 쇄도(도배, 장판 수리 등 인테리어 공사 요청) - 이원화된 사업추진주체로 인한 참여자 혼란(사업내용, 지원비용 등 혼동) - 홍보사업 필요성 관련 의문제기(가게주, 자치구 담당자) ？？ 사업추진 관련 검토의견 ○ 사업추진 주체 일원화 필요 - 사업시기, 수행방식, 정산방법 등 차이에 대한 참여자 혼란 - 사업주체별(시, 자치구, 아트마케팅업체) 중복설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 사업내용 전달오류로 인한 가게주 문의전화 및 민원제기 빈번 - 자치구간 거리로 인해, 통합설명회 개최· 현장방문 통한 사업관리 등 곤란 ○ 단독사업으로 편성 필요 - (現)市아트마케팅 사업(우리가게 전담예술가)과 병행 추진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추억담긴가게 추진주체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대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자치구 병행 참여가게 40개소 50개소 참여예술가 45명(‘아트마케팅(디자인개선) 지원’ 부분 병행추진) 지원내용 아트마케팅(디자인개선)지원 아트마케팅(디자인개선)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타사업과 병행추진 방식으로 인한, 사업수행업체의 참여자 관리부담 과중 ※사업수행업체(아트마케팅 업체)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사업 보조사업자 ○ 예술에 기반 한 인테리어 개선으로 방향 변경 필요 - 아트마케팅(디자인개선)을 인테리어개념으로 오해, 면담 시 보수요청 쇄도 - 지원가능 아트마케팅 프로젝트 관련, 청년예술가와 의견충돌 우려 - 사업효과성 고려 시, 단순 디자인개선 보다 부분보수 등으로 변경 필요 ※ 예술가 재능 활용 가능 부분에 한정 지원 ○ 홍보사업 축소(지원내용 변경) 등 검토 필요 - 자치구 담당자 문의 빈번 - 가게주 측의 사업포기 문의 및 홍보사업 필요성·홍보방식 관련 민원제기 ⇒ ○ 비용정산 방법 변경 필요 - 비용정산 방법(가게주 직접정산 및 실적급 형태 지급 방식)에 대한 참여자 혼란 - 가게 개별방문을 통한 정산방식 재설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 사업체제 개편(안)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100천원 - 사업안내자료 제본 및 면담관련 다과 등 구입 : 1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추억담긴 가게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아트마케팅 참여 청년예술가 단체면담 및 주의사항 안내 : 19.6.24.(월) ○ 청년예술가 협업사업 추진관련 관계자 회의 등 : ’19.6.26.(수) ○ 추억담긴가게 아트마케팅 사업 실시 : ’19.6월 말 ~ 붙임 :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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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8543

D000003711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