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94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승혜 김진경 이성은 04/18 강병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계획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추진계획 예술가와 소상공인의 종합적·중장기적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등)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제3조, 제5조, 제7조 (시장의 책무 등)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성과보고회시, 시장님 사업확대지시(’18.12.19.) (‘18년)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 가게 1:1매칭, 가게 63개 지원 (‘19년) 자치구별, 상권별 아트테리어(art+interior)사업을 통해 10배 확대 ？ 아트마케팅 아이템별 예술가팀 구성. 예술가팀과 가게 매칭 후 아트마케팅 지원 ？ 10개 자치구 內 600여개 가게 대상, 예술가 200여명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Ⅱ 추진 배경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 및 투입비용 대비 효과적인 결과물 등을 통해 사업효과성 입증 만 족 도 업무경험 도움이 되었음 ⇒ 청년예술가 76.7% 비용절감 소상공인 평균지출비용 1,100천원, 전문업체 대비 약70% 비용절감 ？？ 자치구 참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의 확대 필요 ？？ 디자인개선을 시도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예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솔루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지원 ？？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한 청년예술가들에게 일경험 제공을 통해 직업역량 배양 및 민간일자리 진입촉진 지원 Ⅲ 추진방향 ？？ 기추진 아트마케팅 사례의 매뉴얼화를 통한 사업 체계화 ？ 예술가 채용·교육·관리 등 사업전반 진행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자문단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사업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자치구 관계자, 예술가 및 소상공인, 관련전문가 등으로 자문단 구성, 자치구 선정~사업 결과보고까지 사업 전 과정 참여 및 자문제공 등 수행 ？？ 사업추진방식 변경(시 주도→ 자치구 주도, 자치구 참여 유도) ？ 자치구 자체기준을 통한 지원대상 가게 및 참여예술가 등 선정 ？ 청년예술가 선발 및 관리, 가게주와 예술가 소통 지원 등 ？？ 예술가 팀 구성을 통한 가게별 체계적 아트마케팅지원 제공 ？ 프로젝트별 예술가팀 구성 <예시 : 벽화팀, 조형물팀 등> ？？ 예술가 근로방식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업무환경 조성 ？ 임금지급 방법 자치구 결정, 출퇴근 조정 등으로 작업시간 확보 ？？ 참여 소상공인 가게를 지역단위 신청도 가능토록 개선 ？ 기존에는 가게별, 개인별로 신청하여 아트마케팅 추진하였으나 ？ 지역별, 골목단위, 전통시장단위 등으로 신청범위 확대 실시 Ⅳ 그간 추진성과(우리가게 전담예술가) ？？ 사업개요 ○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재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아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일 경험과 직업역량 배양 지원 ？？ 추진 성과 년도별 계 2016 2017 2018 참여가게(개) 147 31 53 63 참여예술가(명) 93 19 37 37 가게주 실지출비용 평균(원) - 503,588 367,237 1,116,390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성과사례집 발췌 ？？ 지원내역 ○ 가게별 청년예술가 매칭 후 개별 미팅을 통해 아트마케팅 대상 및 진행 방향 결정. 가게 내？외부, 제품 등의 디자인 개선 지원 (프로젝트 예시) 아트월 등 공간재생, 상품 및 포장 디자인 개선, 간판, 로고, 홍보물, 벽화, 유리 시트 디자인, 테이블 컬러링 등 예술적 접목이 가능한 부분 ○ 성과사진 ？ ？ 간판 디자인 및 색상, 로고 변경 외부벽 및 셔텨 벽화 작업 ？ ？ 상품디자인 개선(원두포장) 메뉴판 등 그래픽물 디자인 개선 Ⅴ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 지원대상 : 시 소재 600여개 가게 구별 60여개, 10여개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소요예산 : 2,950백만원 구별 약 2.9억(가게당 4.8백만원)지원 ○ 지원내용 : 청년예술가를 통한 가게 내·외부, 제품 등의 디자인개선 ？？ 추진방식 ○ 자문단 구성을 통한 사업관련 의견수렴 및 지원대상 자치구 결정 ○ 참여자치구 선정 후 자치구별 보조금(사업예산) 교부 ○ 자치구별 사업수행 방식 결정(아트마케팅 수행업체 선정 혹은 직접 수행) ○ 아트마케팅 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통한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자치구별 지원가게, 예술가 등 참여인력 선정 후 매칭·관리·결과보고 등 ※ 자치구별 지원내용(자치구당 290백만원 지원, 가게당 4.8백만원) 구 분 총 지원금액 지원가게 청년예술가 인 건 비 아트마케팅 재 료 비 사 무 관리비 지원 내역 (1개 구) 290백만원 60개 180백만원 60백만원 50백만원 ？ 예술가 20명, 6시간 주5일 근무체계, 5개월(8月~12月)근무로 임금 계산 (’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자치구별 채용인원 및 임금지급 방식 변경 可) ？ 아트마케팅 프로젝트 재료비 가게별 100만원 상당 지원 (추가 비용 가게주 부담) ？ 자치구별 사무관리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및 아트마케팅 수행업체 계약관련 비용 등) ？ 사업수행 관련 추가비용 발생 시, 자치구 부담 ○ 자치구별 사업추진 체계도 지원대상 가게 선정 자치구 직접 선정(사업계획 신청 시 선정 完) 사업수행 업체 선정 자치구 : 지방계약법, 보조금 관리 지침 등자치구별 절차에 따라 선정·계약 예술가 선정 및 관리 아트마케팅 수행업체를 통한 예술가 선정 및 관리 (서울시 및 자치구 협조 예정) 디자인(안) 결정 및 아트마케팅 실시 예술가팀과 가게주 협의에 따라 디자인(안) 결정, 결정된 디자인 적용 사업비 정산 등 자치구별 사업비 정산내역, 결과보고 등 제출 ？？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업체계약 계획 별도수립 예정) ○ 기추진 사업 종합정리 - 기추진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참여 전후 매출변화, 취업현황 등), 아트마케팅 유지·관리 정도 및 비용 조사, 사업관련 의견수렴 등 ○ 사업추진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확산을 위한 사업진행자용 매뉴얼북 제작(예술가와 소상공인 특성, 사업진행시 고려사항 정리, 프로젝트 사례를 통한 아트마케팅 진행방식 및 관련 설명,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 및 해결사례 설명) - 예술가 선발·관리, 소상공인 선발·관리 등 참여자 구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기타 유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사업 개선방안 제안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관계자 교육 - 자치구 담당자 및 자치구별 사업수행업체(아트마케팅 실행가능업체) 대상, ‘통합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수행 관련 ‘기본교육(매뉴얼 관련)’ 실시 (※ 가게주 및 청년예술가 대상 사업설명회 및 기본교육 등은 자치구별 실행) ○ 기타 자문제공 등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에게 필요한 자문제공 등 ？？ 사업추진 자문단 구성 통한 사업전반 지원(※구성계획 별도수립 예정) ○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전문적 사업운영 - 다양한 분야 위원 초빙으로 ‘안건심의 및 자문’의 전문성 강화 【자문단 구성 개요】 ○ 명칭(안) : 아트테리어 사업 지원 자문단(안) ○ 구성인원 : 총 7명(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 당연직 : 2명(서울특별시 내부위원-소상공인정책담당관 등) - 위촉직 : 5명(문화·경제분야 교수, 소상공인회, 예술가 단체, 시민단체 등) ○ 임 기 : 6月(’19.7.1.~’20.1.1.) ※당연직은 그 직위 재직기간 ○ 운 영 : 아트테리어 사업 지원 자문단 구성 필요 시 수시회의 개최 ○ 주요기능 : 아트테리어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추진 자문 등 - 자치구 신청사업 검토, 심사·평가 및 아트테리어 사업 지원대상 결정 - 사업 추진실적 수시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자문 수행 - 기타 사업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한 협의 등 ※ 구성계획 수립 시, 세부내용 변경 가능 ？？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및 PT발표 등을 통해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 ○ 심사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 보고(PT)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필요시 현장평가 병행) - 평가항목 및 배점(※세부기준 붙임2, 자문단 의견 등을 통해 변경 가능) 평가항목(배점) 평 가 내 용 사업타당성 (40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취지 부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사업수행 예정지 선정의 적절성, 사업수행업체 선정계획의 현실성, 예술가 선정계획의 구체성,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 등) 지자체 추진역량 (40점) ？사업추진역량(유사사업 실적, 구비 부담능력 등) ？소상공인지원 관련 자체조례 등 사업추진 법적 근거, 구별 계약 절차 등 법적·행정적 사전검토 내역 ？사업 수행가능 업체 유무 검토 내역 ？기타 자치구 추진 의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요소 추진효과성 (20점) ？동 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치구 상권 활성화 가능성 ？사후관리 계획 등(결과보고 포함) ○ 자치구별 지원대상 가게 최종 확정 - 사업공모 시 자치구별 지원대상 가게 임의선정 후 신청 - 자치구 선정 후 교부된 매뉴얼(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최종 확정 【지원대상 가게 선정기준(예시) ？ 대상 업종 : 고객이 방문하여 매출이 이루어지는 매장형 사업자(‘영세한 가게 및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가게’ 우선 선정 권고) ？ 선정기준(예시) ？가게 내·외부 환경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등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가게 우선 선정 ？가게주의 참여의지가 강하고 지원필요성 등이 높은 가게 우선 선정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홍보 관련 촬영·인터뷰 등에 협조할 수 있는 가게 ？예술가 등과 정기적 미팅이 가능한 가게 ☞ 제외대상 : 프랜차이즈, 체인가맹점, 유흥업종, 旣추진 아트마케팅 사업 참여자 등 ？？ 사업실시 및 관리 ○ 자치구별 공모 통해 아트마케팅 실행가능업체 선정 - 청년예술가 선정 · 관리 · 교육, 예술가 내부 소통 지원 - 청년예술가들에게 디자인 제안 및 적용 관련 조언제공, 가게주와 소통 지원 - 사업 신청 자치구 內 가게 현장실사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 관리 - 이해관계자(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 등)와의 소통 지원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 법적검토,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 가게별 아트마케팅 프로젝트 신청(가게별 1~2개 프로젝트 限) - 지원가능 프로젝트 예시(※ 예술가 팀과 협의 후 프로젝트 내용 변경 가능) 구분 아트마케팅 프로젝트 예시 가게 외부 돌출간판, 입간판 등의 디자인 개선 등(신규제작 포함) 외부벽, 셔터, 유리문 등 디자인 작업이 가능한 부분의 벽화 등 가게 내부 상품진열대, 고객테이블 및 의자, 수납집기 등의 디자인 개선 등 내부벽면 대상 벽지, 페인트, 시트 등을 통한 공간 변화 구성 등 메뉴판, 조형물 설치 등 그래픽물 관련 디자인 개선 등 Ⅵ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2,950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2,950 사무관리비 50 사업가이드라인 제작,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결과보고회 등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용 예정) 자치단체 민간보조 2,900 1개 자치구 290백만원 x 10여개 자치구 자치구별 청년예술가 인건비 및 아트마케팅 재료비 지원 ※자치구별 세부 산출내역 청년예술가 인건비 : 180백만원(20명 x 5개월 x 180만원) 아트마케팅 재료비 : 60백만원(60개 가게 x 100만원) 자치구 사업운영비 : 50백만원(회의비용 및 심사비용 등) ？？ 추진일정 ○ ’19. 4월 초~6월 말 : 추진예산확보, 사업관련 의견수렴 등 ○ ’19. 7월 초 : 참여자치구 선발, 선정 자치구 보조금교부 ○ ’19. 8월 초 : 지원대상 가게 최종확정, 예술가 선정 및 매칭 ○ ’19. 8월~12월 : 자치구별 아트마케팅 사업 실시 ○ ’19. 12월 : 자치구별 결과보고, 검토 등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 1부. 2. 자치구 선정기준(안) 1부. 3. 아트마케팅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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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5494

D000003606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