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953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라리 김경근 이홍섭 03/31 신열우 협 조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개정계획 2020. 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개정계획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령이 개정(’20.4.1.시행)됨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무의 전결권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자치법규 시행(’20.4.1.)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소방재난본부를 시장 직속부서로 변경 -「서울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행정2부시장 사무분장에서 소방재난본부 삭제 ？？ 주요내용 ○ 시장 직속부서 변경에 따른 부시장 전결권 검토 및 조정 - (검토대상) 12건 ※ 소방행정과 8, 재난대응과 1, 안전지원과 1, 소방감사담당관 2 - (조정내역) 전결권 상향 1건, 전결권 하향 2건, 현행 유지 9건 ○ 계급 명칭 정비(‘지방’ 삭제) : 33건 ？？ 사무전결권 개정결과 구 분 건수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과 장 팀 장 6급 이하 비율 조정 전 건수 793 6 12 193 461 105 16 비율(%) 100 0.8 1.5 24.3 58.1 13.2 2.0 조정 후 건수 793 7 10 194 461 105 16 비율(%) 100 0.9 1.3 24.5 58.1 13.2 2.0 증 감 건수 - 1 △2 1 - - - 비율(%) - 0.1 △0.3 0.2 - - - ※ 시 권고비율에 적합 (시장 2% ？ 부시장 5% 이내, 실？국장 25% 이하, 과장 50%？ 팀장이하 15% 내외) ？？ 세부 조정내역 ○ 전결권 상향(부시장→시장) : 1건 - 소방공무원 순직발생 보고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장(葬)의 경우 장례위원장이 서울시장(長) ○ 전결권 하향(부시장→본부장) : 2건 - 소방령 신규임용(임용계획 보고 및 임용) : 소방령 신규임용은 본부장으로 하향하고, 소방정 이상은 기타 임용과 같이 부시장 전결 유지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계획 수립 : 전결권 하향 조정으로 본부장에게 청렴도 향상에 대한 책임？권한 부여 ※ 감사위원회 :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종합대책 수립’ → 위원장 전결 ○ 계급 명칭 정비(‘지방’ 삭제) : 33건 - 국가직 소방공무원 계급으로 일원화됨에 따른 계급 명칭 수정 ※ 부시장 전결권 검토결과(12건) 부 서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검토결과 담당 팀장 과장 본부장 부시장 시장 조 정 사 유(근거) 소방행정과 신규채용 신규채용계획 수립 기안 ○ 현행유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인사위원회 구성) -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사항이며 인사위원장은 부단체장임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 기안 ○ 현행유지 신규임용 소방령 임용계획 보고 및 임용 기안 ○ ←○ 전결권 하향 ？ 소방령은 본부장으로 하향하고, 소방정 이상은 기타 임용과 같이 부시장 전결 유지 승 진 소방정 승진심사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현행유지 ？ 서울시 및 타 시？도 임용(승진？전보 등)과의 형평성 제고 - 서울시: 4급이상(시장), 5급(부시장) - 타시도: 소방준감(시장), 소방정(부시장) 임 용 소방정 임용(승진, 전보, 파견 등) 기안 ○ 현행유지 전출？입 소방정 전？출입 계획(검토) 및 동의 기안 ○ 현행유지 대체인력 운영 대체인력 운영 기본방침 기안 ○ 현행유지 ？ 서울시와 형평성 제고 - 서울시 최초 운영 기본방침(부시장 전결) 징계 및 소청 소방준감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고 기안 ○ 현행유지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 재난대응과 테러대응계획 테러대응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현행유지 ？ 태러대응 전반에 관한 시정 운영목표 설정 ？ 시 및 자치구 관련기관 통제 목적 안전지원과 순직？공상 순직발생 보고 기안 ○→ ○ 전결권 상향 ？ 市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장(葬)의 장례위원장 : 시장(長) 소방감사 담당관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소방정 비위관련 조사 및 결과보고 기안 ○ 현행유지 ？ 임용 전결권과 동일하게 전결권 유지 청렴도 대책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계획 수립 기안 ○ ←○ 전결권 하향 ？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참조 ？？ 시행일자 : 2020. 4. 1. 붙임 :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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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8953

D000003965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