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5423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8)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미란 이재성 권선조 권민 03/31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1번, 김성태 의원, 행전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성태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서울 강서구을) 1.소음지도 완성본 - 완성본 없다면 현재 작업본 제출 및 예상되는 완성시기 기재 2. 완성본 및 현재 작업 중인 소음지도 조사내용 중 아래 구간에 대한 소음자료 (시간대별 소음(db)) ① 학교 인근 도로소음(차량 지날 때 나는 도로소음, 공사소음 제외) ② 아파트, 주택 인근 도로 소음 ③ 방음벽 인근 소음 3. 최근 3년간(2017-2019) 해당지역별 도로소음 관련 민원 접수 건수 및 처리 건수 4. 소음지도 활용 내역 및 향후 활용계획 5. 소음지도 활용에 따른 소음 저감 경과 (실제 방음벽 설치 또는 도로포장재 변경으로 소음이 줄었는지, 민원이 줄었는지 여부) □ 소음지도 완성본 ○ 서울시 소음지도 완성본은 붙임과 같습니다. ※ 서울시 소음지도는 서울전역의 소음도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소유재산(주택 및 토지 등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자료로 비공개하고 있으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지도 조사내용 중 학교, 아파트, 주택, 방음벽 인근 도로 소음자료 ○ 서울시 전역 대부분이 학교, 아파트, 주택단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 방음벽은 도로변에 주로 설치되어 소음지도에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붙임 소음지도로 제출 드립니다. □ 최근 3년간 서울시 도로소음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도로소음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연 도 별 2017년 2018년 2019년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28 21 31 ※ 2017~2019년 환경부 제출양식(엑셀 원본 자료)와 동일한 내용임 □ 소음지도 활용 내역 및 향후 활용계획 ○ 서울시 소음지도는 ’15.4월부터 ’19.6월까지 서울전역 25개 구의 소음지도 작성을 마치고, ’19.12월 국립환경과학원 검증을 끝냄으로써 최종 완성하였고, ○ 서울시 소음측정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지도 운영토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시 소음저감 대책 적정성 판단자료 제공 등 향후 소음지도 활용을 위한 체계구축을 완료하였음 ○ 아울러, 도로관련기관 및 부서에 소음지도 완성본을 제공하여 도로소음 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소음지도 활용에 따른 소음저감 경과 ○ 서울시 소음지도는 ’19.12월 완료됨에 따라, 도로소음관리 관련기관 및 부서에 소음지도에 대한 활용방법을 교육하고, 소음지도 파일을 배포, 적극 활용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 소음지도는 지역별 소음도 평가자료로 방음대책 수립 시 활용됨에 따라 소음지도에 의한 소음저감 경과는 아직 평가된 사례가 없음 붙임 : 서울시 소음지도 전역 및 25개구별 각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이재성 ☎02-2133-3727 환경전문관 김미란 작 성 일 : 2020. 3. 26.

20079414

20210928224039

본청

생활환경과-5423

D0000039659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