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656(2020. 3. 16.)호 및 법무담당관-17553(2019. 10. 29.)호 등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 미정비된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각 소관 부서에서는 정비가 어려운 사유 또는 정비계획을 붙임1의 미정비사유 서식에 작성하여 2020. 4. 6.(월)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고, 연내 정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보고 예정(2020년 5~6월) 붙임 1. 법제처 협업과제 미정비 과제 현황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시설과장,경제정책과장,노동정책담당관,자활지원과장,도시활성화과장,복지정책과장,건설혁신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가족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자전거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주거정비과장,주택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택시물류과장,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3/3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20077778
20210928224039
본청
법무담당관-5219
D000003966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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