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85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누리 임국현 02/25 이방일 금융대학원 임대차 계약 추진 계획 2020.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금융대학원 임대차 계약 추진 계획 여의도 금융대학원(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설립 및 운영지원 수행을 위한 임대차 계약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금융전문인력 양성)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6조(금융전문인력 양성)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 계획(경제정책실장방침, ’19.11.4.) ○ 금융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 실행계획(경제정책실장방침, 20.2.10) ？？ 임대차 개요 ○ 계약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카목에 따른 수의계약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임차료 지급방법 : 市 주관부서 ？ 임대인 직접 지급 ？？ 임대차 계약 추진절차 계약서 법률 검토 ？ 계약체결 의뢰 ？ 계약체결·통보 ？ 대금 지급 의뢰 ？ 대금 지출 법률지원단 (계약심사단) 경제정책과 재무과 (계약2팀) 경제정책과 재무과 (지출팀) ？？ 임대차 적정성 검토 구 분 검 토 내 역 계약상대방 적정성 임차비용 적정성 현장조사 ？？ ’20년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금융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 임대차 계약서 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등) : ’20.2월 ○ 임대차 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20.3월 ○ 임대차 계약서 직인 날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20.3월 붙 임: 임대차 계약서(안), 견적서 각1부. 끝.
20074089
20210928224039
본청
경제정책과-3185
D00000394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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