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20번, 오현정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2720번 나. 요구내용 1. (최근 5년간)서울시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역 - 관리부서, 주소, 지목, 면적, 임차인(단체), 일시, 부과금 등 세부내역 1-1.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 관련 변상금 체납 및 미수납 내역 - 관리부서, 주소, 지목, 면적, 임차인(단체), 일시, 부과금, 사유 등 세부내역 2.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무상 및 감면 현황 - 관리부서, 주소, 지목, 면적, 임차인(단체), 근거 및 사유 등 세부내역 2-1. (최근 5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관리 재산의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무상 및 감면 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상정 내역 및 결과, 회의록 일체 다. 제출내용 1.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 및 1-1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 관련 변상금 체납 및 미수납 내역 : 세부내역 붙임1,2 (단위 : 건, ㎡, 천원) 년도별 부과내역(1) 체납내역(1-1) 건수 점유면적 부과액 건수 체납액 (미수납액 포함) 계 2019 2018 2017 2016 2015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부과등록기준임 ※ 부과 및 체납내역은 일반 및 행정재산포함이며, 체납액중 미수납액은 납기미도래임. 2.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무상 및 감면 현황 : 세부내역 붙임3 (단위 : 건, ㎡) 년도별 사용료 무상 및 감면 대부료 무상 및 감면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1. (최근 5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관리 재산의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무상 및 감면 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상정 내역 및 결과, 회의록 일체 : 세부내역 붙임4 붙임 1.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 1부 2.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 관련 변상금 체납 및 미수납 내역 1부 3.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무상 및 감면 현황 각1부 4.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내역 및 결과, 회의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재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심재봉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재무국장 01/09 이병한 협조자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시행 자산관리과-3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서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somdari@seoul.go.kr / 부분공개(5,7)
200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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