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609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송학용 이혜영 이상훈 구아미 11/18 김의승 협 조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기후대기과장 이병철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자원순환과장 代어용선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2019년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 2019.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9년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결과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재활용문화 확산 및 도시청결 유지 등 시 역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를 격려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계획(자치행정과-2167, ’19.1.29) ○ 2019 시？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결과(자치행정과-5621, ’19. 3.19)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8.10.1.~ ’19.9.30. ○ 평가항목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재활용？청결 부문 2개분야 20개 지표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62점) : 4개 항목(에너지 생산？효율화？절약, 대기질개선), 12개 지표 - 재활용·청결(38점) : 2개 항목(폐기물 감량, 도시청결도 향상), 8개 지표 ○ 평가대상 : 자치구 환경과(에너지 분야), 청소행정과(재활용？청결 분야) ○ 평가방식 : 공정한 평가 위해 계량화된 절대평가 시행 ○ 사업예산 : 1,000백만원(’18년 1,100백만원, ’17년 1,000백만원) 2 평가결과 ？？ 수상구 선정기준 ○ 목표점수 충족한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 (목표점수 : 에너지 부문 39점, 재활용·청결 부문 26점) - 2개분야 모두 목표점수 달성시 : 수상구 우선 포함 - 2개분야 모두 목표점수 미달시 : 수상구 제외 - 2개분야 중 1개만 목표점수 달성시 : 합산점수 59점 이상이면 포함 ○ 공동협력사업 지급액은 수상 대상 자치구에 균등 배분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자치구 건재 순 구 분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계 68.39 66.72 65.74 69.62 73.7 68.89 에너지분야 47.98 43.09 40.93 45.11 48.84 44.44 재활용·청결 20.41 23.63 24.81 24.51 24.86 24.45 ？ 에너지 분야는 12개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제외), BRP, 차량공해저감, 지역거버넌스 통한 서울의 약속 외 8개의 사업 모두 평균점수 보다 낮음 ？ 재활용·청결분야는 8개 사업 중 쓰레기무단투기 저감 사업외 7개 사업 모두 평균점수보다 낮음 3 분야별 주요 평가내역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분야 ？？ 신재생에너지 생산(배점 11점)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은 평균 2,275건으로 양호(만점 2,500건 대비 91%)하나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및 학교 태양광 설치는 저조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에너지원의 다양화 측면에서 개소수를 지표로 한 것으로 자치구 평균 7.7개소 설치로 목표(15개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다소 미흡 ？？ 에너지 효율화(배점 12점)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허가된 1,221건 중 1,173건(96%)으로 우수하며, 에너지 절감률은 최저 27.4% ~ 51%까지로 양호 ○ BRP사업은 에너지다소비건물, 일반건물, 상업시설 등 총 6,042개소 시행하였으나 목표대비 50%를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 - 다만 에너지다소비건물,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구도 일부 있음 ○ 공공청사 등 공공부문 LED 보급실적은 목표대비 83% 달성 등 양호하며, 민간부문 LED 보급실적의 경우 1천대에서 21만대까지 구별 큰 편차를 보임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대해 25개 전 자치구가 옥외 매체, 행사시 홍보물 배포하거나 SNS·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에너지절약(배점 20점)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서울의 약속’ 추진을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환경·에너지 캠페인·시(구)행사 연간 평균 19회 이상 , 자체 교육 60회 이상 등 실적 양호 ○ 녹색제품 평균 구매율 47.4%로 높지 않은 편이나 목표대비 달성도는 98.6%로 매우 높음 ○ 지역단위 에너지 절약 관련 에너지자립마을 지역확산을 위해 연 1회 이상 포럼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전력 및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 추진 - 전력·도시가스 사용량은 ’17년 대비 줄었으나 ’16년 대비 오히려 사용량 증가 ○ 교통분야 에너지 절약 관련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은 1.05%로 저조하나 전기차 충전소는 125기 목표대비 92기 설치(73.6%)로 양호 - 전기·수소차는 총 구매차량 171대 중 총 94대 구매(55%), 하이브리드 46대 ？？ 대기질 개선(배점 19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홍보는 전 자치구에서 모두 만점 획득, 민·관 합동점검·단속과 관련 시민참여는 평균 7.2회(12회 발령)로 양호한 반면, 행정처분은 22건으로 매우 저조 ○ 차량공해저감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시 22개 구에서 1등급 가점부여를 하고 있으며, 1등급 가점·5등급 감점을 모두 적용하는 자치구는 6개구임. 또한 도로청소는 자치구 평균 92,791km로 양호 - (가·감점 모두)중구, 용산, 광진, 중랑, 양천, 강동/(미실시)성북, 도봉, 송파 재활용·청결 분야 ？？ 폐기물 감량·재활용·재사용 활성화(배점 19점)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월 현재 3,005톤/일으로 ’14년 3,088톤/일 대비 2.7% 감소하였으나, ’18년 2,990톤/일 대비 오히려 0.5% 증가 -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따라 일부 자치구 폐기물발생 증가 ○ 재활용정거장 운영 개소수 큰 폭 증가 -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화 추진 등을 통해 재활용정거장 10,540개소 운영으로 전년(5,584개소) 대비 89% 증가 ○ 재활용품 수거량은 5,387톤으로 전년(5,210톤) 대비 소폭 증가 -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소형가전 수거량 증가로 종이팩 감소에도 전체 소폭 증가 ○ 시민참여 나눔장터는 개최횟수는 총 1,920회로 전년(1,765회)대비 소폭 증가 - 상설장터 22개구 234회 운영, 녹색장터 25개구 1,686회 운영 ○ 1회용품 지도·점검은 총47,512건으로 대부분 자치구에서 활발히 참여 - 자치구당 평균 1,900건 수준이지만 자치구별 차이가 큼(521건~3,514건) ○ 1회용품 줄이기 점검계획 수립 및 홍보캠페인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시행 등 양호하나 전통시장 협약？캠페인은 다소 미흡 - 전통시장 협약·캠페인 부분 : 협약 6개구, 캠페인 17개구 실시 ？？ 도시청결도 향상(배점 19점) ○ 가로쓰레기통 전년 대비 398개 설치 확대 - 전년 대비 398개가 증가(’18년 6,542개 → ’19년 6,940개)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관광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대상으로 설치 확대 ○ 주민참여 유도 및 무단투기 방지 등을 통한 가로·골목길 청결도 향상 - 주민 자율청소조직 누적인원 전년대비 21% 증가(’18년 92,484명 → ’19년 112,391명)하는 등 주민 청소 참여 확대 - CCTV 등 감시장비 1,946개 설치 및 화단 1,833개 조성하는 등 상습 무단투기 지역 관리를 위한 무단투기 방지사업 지속 추진 ○ 청소 대행업체 미화원 처우개선 - 대행업체 공개경쟁 입찰체계 개선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전년대비 7.3% 증가(’18년 3,260천원 → ’19년 3,499천원)하는 등 사업추진 효과가 있으나, 아직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의 75%정도로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대비 1.47% 감소하였음. RFID 종량기 도입 전년과 비교하여 감량기를 운영한 첫해는 감량률이 높으나 보급 후 2년차부터는 감량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19년 1월~9월까지 RFID 세대별 종량기는 1,282대 보급하였고 ’19년 현재 누계는 15,195대임. 시민의 적극적인 RFID 종량기 설치요청 및 협조가 필요함 4 개 선 방 향 ○ 시？구 공동협력 사업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목표점수 상향조정 ○ 미세먼지 등 본부 역점사업에 대한 지표 발굴 및 배점비율 상향 검토 - 본부 핵심사업인 미세먼지 시즌제, 생활권 대책 등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표 발굴 및 배점 상향 필요 - 일정 수준 이상 성과가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종료하고 신규 사업 적극 발굴 ○ 변별력이 없는 지표는 목표점수를 높이거나 다른 지표로 교체검토 필요 - 변별력이 없는 홍보사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률 등은 지표 재설계 - 목표 점수보다 월등히 성과를 보인 자치구에 대한 가점제도 적용 필요 5 향 후 계 획 ？？ 평가결과 통보,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요청 : 11월 중 ○ 수상 자치구명 통보 : 환경정책과 → 자치행정과 ※ 우리본부 1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74억원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교부 : 12월 첫째 주 <붙 임> 2019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총괄표 자치구 수상여부 순위 분야별 점수 합계 에너지 재활용청결 종로구 수상 5 79.49 46.29 33.19 중구 수상 15 73.19 44.27 28.92 용산구 수상 17 72.79 44.38 28.41 성동구 수상 21 68.70 47.98 20.71 광진구 수상 3 80.06 48.61 31.46 동대문구 수상 13 73.73 46.43 27.30 중랑구 수상 23 67.01 43.09 23.93 성북구 수상 24 66.25 40.93 25.31 강북구 수상 10 78.42 47.54 30.87 도봉구 수상 6 78.90 50.23 28.66 노원구 수상 19 70.00 42.19 27.81 은평구 수상 11 78.11 48.29 29.82 서대문구 수상 18 70.12 45.11 25.01 마포구 수상 14 73.46 43.39 30.08 양천구 수상 4 80.04 51.88 28.17 강서구 수상 12 74.20 48.84 25.36 구로구 수상 7 78.73 50.65 28.09 금천구 수상 20 69.29 44.44 24.85 영등포구 수상 1 87.96 51.60 36.35 동작구 수상 16 72.98 44.29 28.69 관악구 수상 9 78.54 49.41 29.13 서초구 수상 22 68.13 41.32 26.81 강남구 비수상 25 59.30 38.29 21.01 송파구 수상 8 78.71 50.38 28.33 강동구 수상 2 80.40 48.63 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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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17609

D00000386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