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786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1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류용열 권완택 11/13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감사담당관 강선섭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계획 2019. 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계획 대형공사(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설계심의를 위한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안) ○ 분야별 : 전체 6개 부문 13개 분야 ○ 위원수 : 70명(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구 분 계 토목 (5개 분야) 건 축 (3개 분야) 설 비 (2개 분야) 조 경 (1개 분야) 환 경 (1개 분야) 방재 (1개 분야) 계 70 37 13 10 3 5 2 공 무 원 35 18 7 5 2 2 1 교수？공기업？연구원 35 19 6 5 1 3 1 ※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필요시 정원내 분야별 인원 조정 가능(공무원 과반수 유지) ○ 임기(안) : 2020. 3. 1. ~ 2020. 12. 31. ※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확정 방침”시 임기 확정(심의위원 노출 최소화) ？？ 위원 자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3조) 직 군 선 정 기 준 공무원 자격 ？ 건설업무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4급 이상 기술직렬,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 소지 5급이상 기술직렬 참여대상 ？ 서울시 본청？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소속 4급 기술직 공무원 - 인적자원 부족시 해당 기술자격(기술사 등)을 갖춘 5급 기술직 공무원까지 확대 ※ 2020.12.31. 이전 퇴직예정자 제외 교수 자격 ？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참여대상 ？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정·부교수) ※ 2020.12.31. 이전 퇴직예정자 제외 공 기 업 및 연구원 자격 ？ (공기업)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 ？ (연구원)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참여대상 ？ 수도권 소재 공기업 기술직렬 임원 - 인적자원 부족시 해당 기술자격을 갖춘 2급이상 직원 ？ 수도권 소재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 2020.12.31. 이전 퇴직예정자 제외 ☞ 예외조항(자격 제한) ？ 턴키공사 설계적격 심의와 관련하여 비리에 관련된 사실이 있는 자 ？ 추천모집일 기준 국토교통부 · 경기도 · 인천시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소속된 자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신기술활용심의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과 겸직 불가 ⇒ 현 위원이 설계심의분과위원 후보로 추천되어 최종 위촉시 해당 위원회는 해촉 조치 ？？ 모집방법 ○ 추천 모집 - 기관별 청렴성 검증을 거쳐 해당 분야 전문가 추천 - 개인별 신청 불가(개인 신청시 소속 기관 추천을 통해 신청) ※ 근무지가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인 경우로 제한 ○ 공고 방법 - 시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기관 공문 발송 - 기관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소재 대학(41개)·공기업(9개)·연구기관(5개) ？？ 선정방법 [선정기준] ○ 내부위원(공무원) - 4·5급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고 감사위원회의 청렴성(비위사실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선정 ○ 외부위원(교수, 공기업 임직원, 연구원) - 공기업, 학회, 학교, 시민단체 등 추천기관 자체에서 청렴성 검증을 거쳐 추천된 후보자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선정 - 서울시 심의위원 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자 중 실적이 우수한 전문가 우대 ※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性 60%이내 구성(건설분야는 여성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 전문가 우선 선정) [선정절차] ○ 1단계 : 기술심사담당관 팀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사를 통해 해당분야 위원정수의 3배수 내외 선정 ※ 내부위원(공무원) 후보자는 가급적 전원 포함 ○ 2단계 : 선정된 내부 후보자에 대하여 청렴성 확인(감사위원회 협조) ※ 외부 후보자는 추천기관에서 청렴성 검증 후 추천 ○ 3단계 : 청렴성 검증후 문제가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선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안전총괄실장 ？ 위 원 : 5명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주택건축본부장, 감사담당관 ？？ 향후 추진계획 ○ ‘19. 11. : 후보자 추천모집 공고(기관장 추천) ○ ‘19. 11. ~ 12. : 후보자 접수 및 결격사항 확인 ○ ‘19. 12. : 공무원 후보자 비위사실 조회(감사위원회, 인사과) ○ ‘20. 01. : 선정심의회 개최 ○ ‘20. 02. :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 확정 ※ 설계적격심의(적격자 선정) 예정일 ？ 강동자원순환센터 : 2020. 3월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 2020. 4월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토목) : 2020. 5월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건축, 설비) : 2020. 10월 붙임 :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분야별 구성(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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