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649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성욱 최재욱 오희선 이원목 06/10 代이원목 협 조 예산4팀장 김유진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의 합리화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 추진 계획 2019.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의 합리화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 추진 계획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조례」제3조 ○ 2019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9655, ’19. 4. 8.) ？？ 추진배경 ○ 시의회 및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마을버스 안전운행과 재정지원, 교통서비스 적정 제공 등 마을버스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옴에 따라 우리시 차원에서 마을버스 발전방안과 중장기 비전을 모색할 필요성이 점증됨 ○ 마을버스가 우리시 대중교통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연계기능을 담당함에도, 지속적인 경영 악화, 시 재정 투입액 급증,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등 근본적인 문제점 노출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을버스 관련 전반에 걸쳐 전면적？심층적인 실태 진단 및 발전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청되는바,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대책을 마을버스 현안 정책수립과 법령？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하는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추진사항 ？？ 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합리화 방안 및 발전방향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 필 요 성 - 마을버스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대중교통 체계의 강화 구축 - 마을버스의 정책적？제도적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 제시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마을버스 전체 업체, 노선, 보유차량 ○ 시간적 범위 : 2011년~2019년 ○ 내용적 범위 - 마을버스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진단 - 마을버스 발전방안 마련 및 합리적인 정책방향 제시 ？？ 현황 분석 내용 ○ 마을버스 일반현황 분석 - 마을버스 전체 업체, 노선, 차량, 정류소, 차고지, 기타 부대시설 등 ○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계통 분석 - 기종점, 노선길이, 운행시간, 운행횟수, 배차간격, 운행속도 등 ○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 및 고용현황 분석 - 재무제표, 경영자료, 고용형태, 임금, 근로조건, 근속연수, 휴게시간 등 ○ 마을버스 이용 및 운영실태 분석 - 이용객, 이용실적, 요금수입, 요금체계, 통행거리, 환승체제 등 ？？ 과업 세부내용 ○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도의 합리성 강화 - 현 적자업체 재정지원 방식의 문제점 검토와 대안 제시 - 마을버스 지원 운송원가 및 지원 한도액의 적정금액 분석 - 신규 등록업체와 증차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 합당성 검토 ○ 준공영제 도입의 타당성 및 적정 소요액 도출 - 현 독립채산제 방식의 문제점과 이상적인 마을버스 운영체계 모델 제시 -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시행시 장？단점과 재정 소요액, 업계의 의견동향 ○ 서울시와 자치구간 적절한 업무 권한 분배 - 서울시와 자치구간 마을버스 관련 사무위임 대상？범위의 합리성 검토 - 마을버스 관련 서울시 노선업무의 전면 위임의 타당성 여부 검토 ○ 마을버스 노선별 적정 운행계통 기준 제시 - 마을버스 운행 실태 분석을 통한 노선별 적정 운행계통(인가 운행횟수, 배차간격, 노선길이 등 적절성, 해당 노선의 필요성)의 기준 마련 - 마을버스 지선 기능 강화, 마을버스 이용객 증대와 수입 확충 방안 제시 ○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운전자 처우 개선 - 시내버스와의 임금격차 해소, 높은 이직률 방지, 운전자 확보의 어려움, 열악한 처우와 운전자 고령화 완화 등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교통사고 감소대책, 최저 안전관리 기준 제시 -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대책 ○ 시내버스-마을버스 통합 정류소 운영방안 - 통합 정류소의 기능성 조사와 통합 운영시 장？단점 비교 - 통합 정류소 운영시 합리적인 유지？관리비용 분담 방식 제시 - 마을버스 단독 정류소와 시내버스의 통합 정류소 이용성 분석 ○ 업체별 정상이익 초과분 공공성 활용 방안 - 재정지원 관련 조합과 매칭펀드 조성 필요성？합리성 분석 - 마을버스 발전기금 공공성 강화와 업체 기금 분담률 상향 타당성 검토 ○ 기타 마을버스 성장 방안 제시 - 친환경(전기차？수소차 등) 버스 조속 교체 및 확대 도입 방안 - 서울시 조합간 파트너십 구축 비전 제시 - 마을버스 조례 제정 등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3 수행절차 및 활용계획 ？？ 수행절차 ○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현장대리인계,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포함 ○ 착수보고(용역 착수 후 즉시) - 과업수행 조직표와 예정 공정표,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 인력, 착수계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착수보고서 내용이 과업수행 계획서와 중복될 경우 계획서 제출로 갈음 가능 ○ 공정보고(매월 1회 이상) -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 ○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마을버스 현황 분석, 마을버스 발전방안 검토 등 전체 진행상황과 내용 보고 ○ 최종보고(계약만료 최소 15일 전) - 연구용역 결과 종합보고(발주기관과 협의 후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 활용계획 ○ 시기 : 2020. 4월~ ○ 방법 : 마을버스 관련 합리적 정책수립 및 발전방안 모색 - - 4 자체 심의회 추진 ？？ 세부계획 ○ 심의회 구성 : 7명(내부 3명, 외부 4명) - 내부위원(3인) :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 주차계획과장 - 외부위원(4인) : 대중교통 및 버스정책 전문가 4인 분야 성명 성별 소속 직위 활동 비고 ○ 개최계획 - 심의방법 : 서면개최 - 개 최 일 : ’19. 6.10.(월)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 및 수행기간, 용역비용 적정성,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5 향후 계획 ？？ ’19. 6월중 : 학술용역 심의의뢰(버스정책과 → 조직담당관) ？？ ’19. 7.12. : 학술용역 심의회 심사 ？？ ’19. 7월말 :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용역수행 ’19.8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3. 비목별 기초 계산서 1부 4. 용역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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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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