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8449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나윤희 안은섭 06/04 황승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19.2.22.)」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 2019. 6.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9.2.22.)」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보고 2019.2.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2019.2.2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당일 서울시 전지역에서 운행제한 된 수도권 등록 5등급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Ⅱ 추 진 내 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 행 일 : 2019.2.22.(금) 06시 ~ 21시 ○ 시행기준 :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당일 평균농도 50㎍/㎥ 초과, 익일 50㎍/㎥ 초과로 예보시 발령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수도권에 등록 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 단속방법 :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 과태료 사전통지대상 현황 : 7,630건[붙임 명단 참조] Ⅲ 사전통지 결과 사전 통지 총계 비과세 자료 내역 사전통지 기한 내 (’19.4.30.) 수납 수시분 과태료부과 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신청유예 영상 판독 오류 저감 장치 부착 폐차 기타 (수도권외,총중량2.5톤미만 등) 7,630 2,144 143 634 129 468 730 41 1,907 3,578 Ⅳ 향후 계획 ○ 세무과 수시분 과태료 생성요청 공문 시행 ○ 이의신청서 접수 후 법원 통보(전자소송 진행) 붙임 1. 과태료 수시부과대상자 명단 1부 2.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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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8449

D000003678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