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693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김준민 03/27 최순옥 마포마을활력소 예산전용승인 검토보고 2020.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포 마을활력소 예산전용 검토보고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에서 요청한 민간위탁금 관간 전용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 - 제1편 예산·회계 제2장 예산 제5호 예산의 전용 2 일반현황 ？？ 위탁현황 ○ 소 재 지 : 마포구 성미산로3길 2 ○ 위탁기관 :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 위탁기간 : 2018.2.14.~2021.2.13. (3년) ○ 개 관 일 : 2018.7.16. ○ 인력구성 : 정원 3명 (대표1, 운영실무1, 사업실무1) ※ 위·수탁 협약서 및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 카페 실무 4명 정원 외 관리중 ？？ 추진경과 ○ `20.1.20.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 마을회관 사업승인통보 - 지역공동체담당관-784(2020.1.20.)호 ○ `20.2.21.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위탁시설 휴관 안내 - 지역공동체담당관-2162(2020.2.21.)호 ○ `20.3.23.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예산전용 승인 요청 -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2020-07(2020.3.23.)호 2 전용내용 ？？ 전용내용 ○ 전용금액 : 940천원 ※2020.3월분 ○ 전용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시 위탁공간 일시폐쇄요청에 따라 마포마을활력소는 2020.2.22.(토)부터 대시민개방 중단 중 - 대시민개방성이 가장 높은 뒷동 1층 작은나무(커뮤니티 카페)도 불가피하게 동시 휴관하게 되어 카페가 근무지인 비상근 근로자 4명의 인건비 지급에 큰 타격을 입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 마포 마을활력소가 다시 정상개관할 때까지 까페 실무인력 4명 휴업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3월 휴업수당 : 비상근직원 실제 휴업일(27일) 일할계산 - `20.2.22.(토) ~ 3.4.(수) 휴관 통보 후 까페시설 정리(비상근직원 출근) - `20.3.5.(목) ~ 3.31.(화) 커뮤니티 까페 실제 휴업일(비상근직원 휴업) ○ 전용내역 - 사업비(성미산 아카데미 강사료)를 인건비(휴업수당)로 전용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 현액 관 항 목 세목 증 감 인건비 수 당 기타수당 휴업수당 140,154,740 940,000 141,094,740 사업비 영역별 사업비 목적사업비 성미산 아카데미 강사료 34,452,000 940,000 33,512,000 3 검토결과 ？？ 검토내용 ○ 마포 마을활력소 커뮤니티 카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재료비와 프로그램비만 편성돼 있고 실제 인건비는 까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해오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기약 없는 휴관조치로 특히 비상근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휴관조치로 마을활력소 사업이 축소 진행되면서 사업비에서 절약한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비상근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전용안은 선량한 사용자인 마을활력소의 도의적 역할에도 부합하고 민간위탁금 총액에 변동없이 이루어지는 바 타당하다고 하겠음 ※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따른 마포마을활력소 정상개관시까지 월별 휴업수당 전용 추가요청은 본 문서에 의거하여 일괄 승인하며 수탁자에게 사후보고 받도록 함 ？？ 검토결과 : 예산전용 승인 ？？ 행정사항 ○ 2020.3.30.(월) 예산전용 승인안내 공문 송부 (시 → 수탁자) 붙임 1. 마포마을활력소 예산전용 승인요청 공문 1부. 2. 근로자별 휴업수당 산출내역서(증빙자료 포함) 1부. 끝.

20064711

20210928224940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3693

D000003964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