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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기정책과-6113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노용문 하은경 03/27 윤재삼 협조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계획 2020. 3. 대기정책과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계획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결과 116개(방지시설 174개) 사업장이 신청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구별 예산을 재배정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대기정책과-3492호, 2020.2.18.)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2. ~ 10.(9개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따른 4~5종 사업장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 소요예산 : 10,163백만원(국비5,646, 시비4,517, 자부담10%) Ⅲ 신청·접수결과 및 예산 재배정 ？ 업종별 신청·접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도장시설 도금시설 등 비고 116 109 7 4종 : 23개소 5종 : 93개소 ？ 자치구별 신청·접수현황 및 예산 재배정 (단위 : 원) 연번 자치구명 신청사업장 수 총사업비 (예상금액) 보조금재배정금액 (사업비의 90%) 1 성동구 42 3,580,714,000 3,222,642,600 2 동대문구 1 43,400,000 39,060,000 3 중랑구 3 155,290,000 139,761,000 4 성북구 1 37,400,000 33,660,000 5 도봉구 4 225,602,000 203,041,800 6 서대문구 1 74,800,000 67,320,000 7 마포구 1 144,000,000 129,600,000 8 양천구 2 77,200,000 69,480,000 9 강서구 18 1,017,286,000 915,557,400 10 구로구 5 275,100,000 247,540,000 11 금천구 17 1,303,010,000 1,172,709,000 12 영등포구 1 99,002,000 89,101,800 13 관악구 1 41,200,000 37,080,000 14 서초구 3 288,400,000 259,560,000 15 강남구 2 127,800,000 115,020,000 16 송파구 11 487,320,000 438,588,000 17 강동구 3 146,400,000 131,760,000 총계 116 8,123,924,000 7,311,481,600 ※ 신청사업장 모두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이 지원 되도록 예산 배정 ※ 지원 사업장 추가 모집 후 2차 예산 재배정 예정 Ⅳ 향후일정 ？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현장조사 및 서류 검토 : ‘20. 4월~5월 ？ 보조금 지원사업장 선정 및 방지시설 설치 : ‘20. 5월~8월 ？ 방지시설 준공심사 및 보조금 지원 : ‘20, 6월~10월 붙임 1. 보조사업 지원금 재배정 결정 통지서(1차) 1부. 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현황 1부. 끝.

200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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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6113

D000003963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