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정수급관리 업무 협조 요청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관리 업무 관련하여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환수관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82쪽),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부정·부적정수급, 반환명령 및 환수현황 통계 자료는 동 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있으며, 또한 동 시스템의 통계 자료는 국회 등의 요구자료 요청에 의해 매년 제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사항 관련입니다. - (지자체 배분) 2019년 4월부터 복지로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대상자) 부정수급 신고건에 대해서는 행복e음시스템과 연계·구축되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류(복지부->지자체)-조사(지자체 보장기관)-지자체 조사완료 또는 반려(지자체->복지부)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반려' 해당 사유 : 1) 전출 - 보장기관 명시, 2) 기초수급대상자 아닌 경우, 3) 정보부족 조사불가 등 검토 의견 등록 후 반려처리 - (조사결과 보고)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반드시 보장기관의 문서시행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보고(신고 종결에 따른 법적근거 및 효력 인정)하도록 업무 절차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80쪽). 4. 복지로 시스템에서 확인된 결과, 지자체 조사완료 건 중 (붙임1) 보장기관 문서시행이 누락되어 신고인에게 답변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붙임2)조사 등 처리기한이 초과된 신고 건으로 업무 처리 기한 미준수로 인해 신고인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는 바, (붙임3)부정수급신고 조사 결과 보고(양식)을 작성하여 조속한 결과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수사의뢰(고발), 수용시설 수감, 중환자실 장기입원, 출산, 행불 등으로 조사불가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중간 보고 처리. 붙임 1. 행복e음_부정수급신고_지자체조사완료_결과 미보고 목록(서울시 21건) 1부. 2. 부정수급신고_처리기한 지연 목록(서울시 12건) 1부. 3. 부정수급신고 조사 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3/2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800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6)
20061077
20210928224940
본청
복지정책과-7800
D00000396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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