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717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민영 오영희 03/27 권태규 2019년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모니터링 분석 결과보고 2019년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모니터링 분석결과보고 2019년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2019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분석 결과 보고 가맹본부 및 2018년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 활용실태 및 현황조사 분석 결과 보고 드림 ？？ 모니터링 목적 ○ 정보공개서 활용실태와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사실여부 등 조사 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제도개선 및 정책자료로 활용 ？？ 모니터링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 가맹본부: 803개(18년 말 가맹점 5개~1000개 이하 업종무관 무작위 추출) ○ 가맹점: 1114개(2018년 신규 가맹점 등록) 조사방법 ○ 가맹본부: 본사 홈페이지 및 등록된 가맹정보공개서 비교, 현장확인 ○ 가맹점: 현장방문 설문(26개 항목) - 등록제도 인식 및 창업시 정보공개서 활용여부 조사 조사기간 ○ 2019년 10월 22일(화)~12월 26일(화) 조 사 자 ○ 29명(민생침해근절 모니터링요원19명, (사)소비자중앙회10명) ？？ 모니터링 결과 (단위: 건) 구분 조사대상 조사(응답)완료 비고 가맹본부 819 803(98.0%) 중복 및 주소불명 13 가맹점 1,114 684(61.4%) 주소불명, 방문자료 증빙없음, 폐업, 응답거부 등(430) ？？ 모니터링 주요 분석 내용 ○ 가맹본부 : 803건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서 비교확인 , 현장확인 - 주소？가맹금？인테리어 및 교육비 등 정보공개서와 불일치 경우 다수 발견 ○ 가맹점 : 1,114건 중, 응답자 684건, 응답률 61.4% - 가맹점들이 정보공개서 제도에대하여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은 편임 ？ ⇒ ？？ 향후 계획 ○ 모니터링 분석 결과 보도자료 배포 2020.3. ○ 폐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관련 절차 진행 2020.3.~ ○ 상시 모니터링 실시 2020.3.~ ○ 법위반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2020.4. 붙임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1부. 끝.

20060132

2021092822494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6717

D000003963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