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3614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규현 신근호 서대훈 구아미 03/27 백호 협 조 민원분석반장 김경학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서울기술연구원 정수슬러지 재활용 기술검증 과제보고서 검토결과 및 사업 추진계획 보고 “서울기술연구원 정수슬러지 재활용 기술검증 관련” 최종 과제보고서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2020. 3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기술연구원 정수슬러지 재활용 기술검증 관련” 최종 과제보고서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19.3.5부터 시행 완료한『정수슬러지 재활용 기술의 활용방안 연구』결과에 따른 검토결과 및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배경 : ’18.11.20 시장님 요청사항 “서울기술연구원 재활용 기술검증을 통하여 긍정적 검토” Ⅰ 기술연구원 연구개요 ○ 과 제 명 :『정수슬러지 재활용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 연구부서 :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연구실 - (총괄) 도시인프라연구실장 “김정한” (주관) “하림” 연구원 ○ 연구기간 : ’19.3. 5 ~ ’20. 3.20 ○ 주요 연구내용 (상수도본부 연구제안 내용) - 정수슬러지 재활용관련 특허 및 신기술 기술구현 및 적용성 연구 - 정수슬러지 감량화 기술의 정수센터 도입 방안 검토 Ⅱ 연구 보고서 주요내용 1. 관련 특허 및 기술조사ㆍ 활용현황 - 조사대상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총703건 (한국 특허 296건) - 한국현황 : 포스코(15건), 태현환경(8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6건), 조대연(5건), 넥스트윅(4건), 청우(2건) ？“조대연” ㈜지라이트 대표 ’06년 강북정수센터 내 실증실험 수행 내화벽돌, 타일 제작 등 ？㈜청우에코건설 및 ㈜넥스트윅 :’13년 서울시 실증플랜트 사업에 참여하여 투수성 보도블럭, 도로포장재 인테리어벽돌 등을 제작 ？？ 국내 상용화 가능 기술 현황 및 활용실태 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설비구축이 미흡한 상태이며, 기술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 R&D 또는 기술개발 개선 연구가 필요한 상태로 분석됨 ② 관련기술 활용을 위하여 정수슬러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시 3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참여 어려움 및 특허 등 기술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 2. 일본의 폐기물 입찰제도 및 관련기술 현황 조사 - 오사카시 폐기물처리업체 적격심사 기준 (낙찰자 선정기준) ？ 참여업체는 폐기물의 최종 재활용 방법,형태 등의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 ？ 적격심사 평가점수 : 200점 만점 = 기술점수(100점) + 가격점수(100점) ※ 입찰 가격과는 별도로 “기술점수” 비중을 “가격점수”와 동등하게 평가 - 일본의 폐기물 관리제도『메니페스토 제도』 ？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처분까지 확인 및 추적관리하는 전자 시스템 제도 ？ 배출자, 운반자, 최종처분자가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종처리까지 확인 추적 - 오사카시 ’17년 정수슬러지 재활용 처분현황 (단위:톤) 정수장/용도 계 쿠니지마 니와쿠보 토요노 민간 되메우기 흙 20,278 (97%) 8,941 5,307 6,030 원 예 용 675(3%) - - 675 계 21,353 8,941 5,307 6.705 ？민간사업자에 의한 정수슬러지 재활용률 100% 3. 일본 정수슬러지 재활용 관련업체 기술현황 - 사업개요 : ㈜렌다이컨스트럭트, (설립) ’91.5월 (주요사업) 도로포장재, 벽체 몰탈 - 기술내용 : 정수슬러지를 건조？분쇄하여 지역의 하쿠산흙ㆍ추가원료 등과 배합하여 제품생산 ※ 하쿠산 흙 : 규조토와 흡사하며 포름알데이드 흡착력과 조습, 투수, 흡수 효과 좋음 ？제품 상용화 : “풍토 및 영토” 브랜드로 시장에 2,400엔/1포(20kg)판매 ※2만8천원 <정수슬러지 기계건조설비> <배합설비> <제품 배합싸이로> <자동 포장과정> 4. 정수슬러지 재활용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제안) ① 폐기물 적격심사 기준개선 제시 ？ 기존 매립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지양하고 친환경 처리 및 재활용사업 확대 필요 ？ 3년간 실적 제한으로 신생기업 참여 어려움 기술 보유업체 배점 상향등 개선필요 ？ 적격심사 시 재활용 의지 (친환경적 노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음 ②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시스템 개선 ？ 일본『메니페스토』제도는 배출자가 정수슬러지의 최종처분까지 확인 할 수 있음 ？ 올바로 시스템에 중간 입력단계를 추가하여 최종 처분 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Ⅲ 사업 추진현황 및 연구보고서 검토 ’18.11.20 시장님 보고 이후 제도 개선사항 ①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심사 기준” 개정 : ’19. 11월 - 경쟁 입찰에서 실적 비중을 낮추고, 자원 재활용 기술에 대한 “기술배점” 상향 ②정수슬러지 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주기 2년 ⇒ 1년으로 단축 : ’19. 12월 ③정수슬러지 폐기물 자원 재활용 기술 “상용화 검증” 추진 : ’19. 3 ~ ’20.3 - 서울시와 공동특허 기술의 시장 활용도 등 경제성 검토 (추진부서) 서울기술연구원 ※ 시장님 요청사항을 근거로 서울기술연구원에 재활용 상용화 가능 기술검증 요청 (20.2월)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결과 관련 관계자 회의 (’20. 2.18) ○ 일시 및 장소 : ’20. 2. 18(화) 민생정책보좌관실 ○ 참석자 - 상수도사업본부장, 민생정책보좌관(권정순), 생산부장, 생산관리과장,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김영란) 도시인프라연구실장, 담당 연구원(하림) ○ 주요내용 - 서울기술연구원 정수슬러지 재활용기술 검증 연구결과 발표 ？ 국내ㆍ외 정수슬러지 재활용 기술 전수조사 및 현재 활용 기술 도입여부 검토 및 정책제안 - 기술검증 결과를 근거로 한 상수도사업본부 향후계획 등 ？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주요내용 ○ 국내 정수슬러지 재활용 기술 2개 업체 조사결과 현재 공장내 건조 및 소성설비 단계 설비는 갖추고 있으나 재활용품 제작설비는 갖추지 못한 상태임 - 청우건설의 원천기술인 일본 ㈜렌다이社 기술은 지역 소재 규조토 계열의 흙을 혼합하여 시멘트 와 유사한 성능의 해당기술 구현 (원천기술의 핵심은 원료 배합기술) ※ 청우건설은 원료 배합 및 가공설비의 기술이전 미실시 상태임 ○ (정책제안) 폐기물적격심사 기준 개선 및 폐기물관리법 개선 -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시 재활용기술보유자 의무화 및 재활용 기술 평가기준 마련 등 - 일본 메니페스토 제도는 폐기물 최종처분 단계까지 확인 및 추적관리 가능 서울기술연구원 연구보고서 검토내용 ○ 국내 관련 기술특허는 296건으로 포스코 등 기업과 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재활용사업에 참가했던 조대연, 청우건설, 넥스트윅 등 보유 - 포스코(용광로 내화벽돌), 태현환경(탈취제), 건설기술연구원, 조대연, 청우건설 등(건설자재) - 296건의 기술특허 중 기술연구원에서 “조대연(지라이트)” “청우건설” 현장 기술검증 시행 ○ 정수슬러지 재활용기술 상용화의 추진은 현재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 관련 2개 업체의 설비는 소성 및 건조설비 운영 단계로, 구체적인 상용화 단계 까지는 추가적인 시설투자 등의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서울기술연구원) ※ 관련2개 업체 : ㈜청우에코건설, 지라이트 ？ 청우건설의 경우 건조설비까지의 설비는 갖추었으나, 후단의 배합설비 등의 핵심설비는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법적허가(R-4-2)역시 충족하지 못한 상태임 ？ 기술연구원에서 방문한 일본 렌다이社는 청우건설의 원천기술사로 추가적으로 배합 설비 등의 기술이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정수슬러지 재활용기술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 검토 ① 실적 비중을 낮추고 기술 배점 상향 및 우대를 포함하는 적격심사 제도개선 (’19.11월) - 10억 미만 입찰의 3년간 실적비중을 과감히 낮추고 재활용기술 배점 상향 - 신생 기술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용역 발주 주기 단축 (2년 ⇒ 1년) ⇒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개정 이전의 적격심사 기준을 검토하였음 ② 일본 “메니페스토” 제도와 “올바로시스템”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추적 시스템으로 배출부터 “최종처리” 까지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가 가능한 같은 개념의 시스템 (환경부 운영관리) - 올바로 시스템에서는 배출자가 최종처리까지 확인 할 수 있지는 않으나, 지자체 관리 감독부서 및 환경부에서는 배출부터 최종처리 까지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음 (한국환경공단) ⇒ 별도의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은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Ⅲ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 【추진방향】 ？？ 시정 및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의 시정참여 ⇒『기술제안 창구』상시 운영 ？？ 사업 제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심의를 위한『심의위원회』구성 운영 ？？ 사업취지 등 시정ㆍ공익에 맞지 않는 제안 및 부당한 제안(민원)에는 원칙적 대응 사업추진 계획 및 개선사항 ① 정수슬러지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기술제안 창구』상시 운영 - 시정 발전 및 공익에 긍정적인 재활용 기술의 시정 참여 상시 개방 - 접수창구 :『상수도 오픈 이노베이션』창구 활용 (경영관리부) <기본 방향> 부가가치 높은 폐기물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 기존 성,복토재 및 시멘트 재료 이외의 고부가가치 있는 자원 재활용 기술 ？？ 폐기물의 운반 및 가공 등 재활용에 따른 관련법에 적법한 허가를 취득한 기술 ？？ 수돗물 생산시설 및 보안시설인 정수센터 내부가 아닌 외부 사업장 활용할 수 있는 기술 ②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제안 평가를 위한『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 - (목적) 제안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로 도입 적정여부 및 객관적 판단 필요 - 심의위원회 구성 :『서울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준용 ☞ 5천만원 초과 물품 및 1억원 초과 특정 특허공법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하여 제품 및 공법선정 ？ 대상사업 : 정수슬러지 재활용기술개발 관련 사업제안 기술 ？ 폐기물 자원재활용 시정적합성, 공익성, 혁신성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의 사업제안 ？ 위원구성 : (위원장) 부본부장 (심의위원) 서울시건설기술 심의위원 또는 전문가 3~5인 ？ 내부위원 : 본부 부장 및 물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원 등 (여건에 맞게 조정) ？ 평가내용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정책 도입여부 판단 및 사업조건 심의 - 사업제안 평가 추진절차 기술 제안서 접수 서면심사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사업추진 · 상시 접수 · 상수도 오픈 이노베이션 창구 · 소요기간 : 2주 · 취지 적정성 여부 · 전문가 전문 평가 · 제안 타당성, 시정 공익성 · 결과통보 (2주이내) · 사업기간 최대2년 (협의연장 가능) 향후계획 ○ 정수슬러지 폐기물의 효율적 자원재활용 지속적 추진 - 매립지 부족에 따른 처리비 지속 상승 및 국가적 자원재활용 요구에 정책적 부흥 ○ 정수슬러지 다양한 재활용 방안 검토 추진 (관련부서 협업) - 민간의 우수 사업제안 및 자체 검토를 통한 다양한 재활용 방안 검토 ※ 필요시 테스트베드 활용 및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물연구원 등 협업 첨부 : 서울기술연구원 정수슬러지 재활용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 끝

20059713

202109282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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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과-3614

D000003964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