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측관리과-3180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호 김상동 조두업 구아미 03/27 백호 협 조 소장 정임근 계량기관리팀장 윤석훈 행정관리팀장 代진용학 황동이음쇠 재질성분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2020. 03.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황동이음쇠 재질 성분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지난해 납품 황동이음쇠에 대한 재조사 민원 요구에 따라 실시한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계측관리과-958(2020. 1.30.) 황동이음쇠 재질 성분 조사계획 ○ 시의회를 통한 지난해 납품 황동 이음쇠 재질 재조사 요구 Ⅱ 검 사 개 요 ？？ 시험기간 : 2020. 2.11. ~ 3. 9. ？？ 시험수량 : 6개(3개년도 납품 연도별 각 2개) ○ ‘15년~ ‘17년도까지 매년 10월 이후에 설치된 각 사업소 신설 수전 당 2개씩 총 48개 중에서 선정 ○ 이음쇠 특성상 설치시기, 장소를 확인 할 수 없어 전년도 구매량이소진이 예상되는 납품당해연도 10월 이후 신설 수전을 대상으로 함 ？？ 시험의뢰 : 수도자재관리센터() ？？ 시험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시험결과 : - 기준 값 : 납 재질 함량 0.85%이하 적합 납품년도 성적서 번호 사업소 고객번호 설 치 일 시험항목 시험치(%) Ⅲ 황동이음쇠 구매 현황 ？？ 구매 계약 현황 ○ 구매 방법 및 횟수 : 일반공개경쟁입찰(1회/년) ○ 계약 당사자 : 수도자재관리센터와 제조납품업체 ○ 납 함량 기준 : 0.85%이하(※ 조달청 등의 다른 기준 없음) ○ 계약 업무 수행 : 본청 재무과(낙찰자 결정) ○ 연도별 계약현황 연도별 계약번호 계약일 계약금액 검수일 계약자 ？？ 구경별, 연도별 구매 수량 (단위 : 개) 구 분 합 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 소형 신설 수전 현황 (단위 : 수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설수전 수 57,107 68,618 58,750 54,951 53,853 ？？ 유니온(배관 이음쇠) 특징 ○ 용도 : 신설급수공사 배관자재로 수도계량기와 배관의 연결 및 해체 ○ 형상 등 : ※ 엘보, Tee 등 대부분의 배관자재는 제작번호 없음 Ⅳ 조 치 계 획 ？？ 처분 절차 : 계약실무매뉴얼 제2장제7절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준용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발생 ⇒ 사전통지 ⇒ 청문실시 ⇒ 계약심의위원회상정 발주의뢰 및 납품기관 수도자재센터 계측관리과 계측관리과 ⇒ 계약심의위원회심의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 ⇒ 이의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청 재무과 수도자재센터 납품업체 행정청,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처분을 위한 청문시행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청문 시행 ？？ 부서별 조치사항 ○ 계측관리과 : 청문실시 - 청문실시 : 「행정절차법」제 2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청문실시 - 청문주재자가 외부인사일 경우 수당 지급 ○ 계측관리과 :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 제출 서류 : 계약실무 매뉴얼 제2장제7절 및 제6장제5절 관련 ○ 수도자재관리센터 : 사전통지, 심의결과 처분, 이의신청 접수 등 -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등,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청문일정 등 - 처분통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심의결과 통지 ？ G2B 전산입력 - 기타자료제출 : 붙임 : 1. 공인기관 재질확인 시험성적서 6부. 2. 청문조서(양식)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양식)1부. 4.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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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관리과-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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