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589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남억 김준형 이상면 03/26 이성창 협 조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방향 연구 - 2020. 3. 공공개발기획단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 사전협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기준 적정 적용방안 연구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지 면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전협상제도는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제 사례 검토를 통한 공공기여기준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보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연구배경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지 면적 기준 완화 - 서울시 내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수요 증가 예상 ※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사전협상 적용면적 확대 개정(5천㎡ 이상) ○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타 제도와 공공기여 수준 차이 발생 -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공기여 방식 차이 적정 보완(개선) 필요 판단 ？？ 연구개요 ○ 과제명 : 사전협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기준 적정 적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 4월 ~ 9월 ○ 연구대상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부분) ○ 연구내용 -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기준 개선 필요성 ？ 도시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폐지) 공공기여 사례 비교 ？ 관련 제도/법령/지침 검토를 통한 現사전협상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모색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타당성 입증 ？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기준(20%) 한계 검토 및 적정 개선방안 마련 ？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선(안) 타당성 확인 및 보완 - 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 및 향후 추진방향 제시 ？ 제도개선(안) 시행을 위한 해결과제 확인 및 추진방향 제시 ？？ 연구진 추진체계 ○ 연구 TF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장 공공개발기획단 지방시설사무관 (토목) 김준형 사전협상팀장 팀원 〃 지방시설주사보 (토목) 김남억 사전협상제도 관리 및 운영 팀원 〃 지방시설주사 (토목) 박학균 사전협상 추진 팀원 〃 지방시설주사 (토목) 손준호 사전협상 추진 팀원 〃 지방시설주사보 (토목) 주명수 사전협상제도 관리 및 운영 ○ 업무분장(안) 구 분 연 구 내 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비 고 (기여도) 김준형 (팀장) - 연구 총괄 제도개선 방안 제안 - 연구체계 및 과제수행 전반 운영총괄 - 사전협상제도 개선 방안 제안 10% 김남억 (팀원) - 現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향 종합분석 -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기준 개선 필요성 확인 -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 종합적 분석 및 연구 50% 박학균 (팀원) -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사례 검토 - 서울시 도시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 폐지) 공공기여 사례 검토 10% 손준호 (팀원) - 관련 기준(제도/법령/지침 등) 검토 - 연구주제 관련 기준(제도/법령/지침 등) 확인 및 공공기여율 비교 10% 주명수 (팀원) - 제도개선 해결과제 검토 - 제도개선(안) 시행을 위한 해결과제 확인 및 추진방향 등 제시 20%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서면심의 개최 ○ 일 시 : '20. 3.23.(월), 14:00 ○ 구 성 : 7명 - 위원장(1명) : 공공개발기획단장 - 내부위원(4명) : 공공개발추진반장, 개발정책팀장, 복합개발팀장, 거점개발팀장 - 외부위원(2명) : 김지엽(성균관대 교수), 이광환(해안건축) ○ 주요기능 - 연구과제에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 적정성 및 보완 (컨설팅 기능)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등 ○ 심의결과 : 적정 (별도의견 없음) ？？ 향후계획 ○ ？20. 3.27. : 직접수행 연구과제 신청 (공공개발기획단 → 조직담당관) ○ ？20. 4.13. : 직접수행 연구과제 선정결과 통보 (조직담당관 → 공공개발기획단) ○ ？20. 4~9월 : 연구과제 수행 및 중간보고회 ○ ？20. 9. : 최종보고회 및 결과제출 (공공개발기획단 → 조직담당관) 붙 임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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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3589

D000003963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