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전(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체크리스트) 적용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체크리스트) 적용 철저) 1.업무지시현장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외 66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0-03-26 12:03:11 3.지 시 내 용 1) 본부장 방침(방재시설부-4497호, 2020. 3. 25.)과 관련입니다. 2)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하수급인에 대한 참여제한 관련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의 하도급계약시‘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규정등을 포함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체크리스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0.4.1.부터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주요 기준 ① (수급인)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기준 사전검토 항목 체크후 계약체결(하도급계약 통보시 사전검토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관리관) 하도급 적정성검토 증빙자료 미제출시 보안요구 또는 하도급변경계약 요구 ※ 하도급 참여제한 업체 확인방법(방침서 참조) 붙임 1) 방침서 1부. 2) 하도급계약 적정성검토 기준(붙임1) 1부. 3) 키스콘 하도급참여제한 확인서(붙임2) 1부. 4) One-PMIS 하도급업체 사고이력 검색결과(붙임3) 1부. 5) 하도급 참여제한 법률요약(붙임4)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방재시설부장 03/26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45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3 /전송 02)3708-8756 / ruracom@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58899
20210928224940
본청
방재시설부-4544
D00000396301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