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코로나피해를 업주가 직원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주형 님께서 문의하신 체육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은 행정관청이 업소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개인의 과실 등에 대한 법적판단 및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시설운영 중단 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감염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시정에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대호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3/2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35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33 /전송 2133-1411 / 2dae5@seoul.go.kr / 부분공개(6)
20058848
20210928224940
본청
체육진흥과-3576
D00000396330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