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588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김남억 김준형 03/26 이상면 협조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결과 2020. 3. 공공개발기획단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결과 □ 심의회 개요 ※서면심의 개최 ○ 일 시 : '20. 3. 23.(월), 14:00~15:00 ○ 심의위원 : 7인 - 위 원 장(1) : 공공개발기획단장 - 내부위원(4) : 공공개발추진반장, 개발정책팀장, 복합개발팀장, 거점개발팀장 - 외부위원(2) : 김지엽(성균관대 교수), 이광환(해안건축) ○ 심의안건 : 사전협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기준 적정 적용방안 연구 □ 심의결과 : 적정 ○ 연구과제 및 연구내용이 전반적으로 적정함 - 사전협상 대상 확대 및 신규 신청 증가 상황에 본 주제는 시의 적절함. -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내용이 적절하나, 정밀한 사례분석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방향으로 진행할 것. ○ 향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추진 필요 - 현재 기준에 대한 다방면 검토로 사전협상제도 활성화에 기인하는 가치 있는 연구 추진 □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출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준용 - 회의 참석수당: 50,000원(기본료) × 2인=100,000원 - 예산과목: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첨 부: 직접수행 학술용역 심의결과 각 1부. 끝.
20058538
20210928224940
본청
공공개발기획단-3588
D000003963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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