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750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홍규 김용배 박순규 김성보 03/24 류훈 협 조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 추진 2020. 3.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 추진 재건축사업에 대한 우리 시 정책 환경변화와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재건축사업 각 추진 단계별(기본계획~이전고시) 업무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일원화, 집대성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을 시행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코자 함. 1 추진배경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양하고, 검토해야 하는 기준？ 지침 등이 과다하여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 필요 ○ 관련 법령 및 여건 등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지속가능한 업무처리기준 필요 ※ 작성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2 추진방향 ○ 법령 및 지침 등 업무관련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기존 제도 및 기준의 문제점을 정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선사항 도출 ○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 입장에서 재건축 사업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작성 추진 3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용 역 비 : 금300백만원 (‘20년도 예산 : 100백만원) ○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건축사사무소 - 2개 업체 공동도급(분담이행=80%:20%) 허용, 대표사:도시계획분야 4 주요 과업내용 ○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현행 법령？제도현황 조사 및 분석 - 기존 업무기준에 대한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및 운영 실효성 분석 - 관련 법령, 제도변화, 관련 계획(2030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 연계 분석 - 국내？외 관련 제도 운영사례 등 벤치마킹 및 시사점 분석 ○ 재건축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정립 및 운영방안 마련 - 관련법령 및 관련 지침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건축 관리？운영방안 마련 - 기부채납(도로,공원,임대주택 등) 및 인센티브의 적용 세부 적용기준 -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 생활권계획？생활SOC 설치기준 둥 ○ 효율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 - 기본계획~이전고시의 각 추진단계 별 제반 절차 분석을 통한 제도(법령,조례 등)？기준？지침 개선 방안 마련 및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 - 정비계획 구역지정？수립의 부문별 상세기준(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포함) - 각종 위원회 심의기준 정리 및 개선방안 마련 등(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포함) ○ 구체적 실행방안 및 업무처리기준 매뉴얼 작성 등 - 재건축사업에 관한 구체적 실행방안(기본계획~이전고시)의 업무처리기준 제시 및 작성 - 과업 결과물로 재건축 전반 절차？내용？주안점을 일목요연하게 매뉴얼로 작성 -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업무, 시민만족도 조사 및 용역중 보완 필요사항 등 5 향후계획 ○ 입찰공고(제안서 작성기간 : 25일) : ‘20. 3.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및 계약자 선정 : ‘20. 4.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 5. 붙임 1. 사업 추진방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설계자료 각1부. 2.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및 나라장터 등록현황 각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녹색제품검토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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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5750

D000003961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