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50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도형태 김경식 박태주 박근수 01/09 고홍석 협 조 - 2019 - 거리가게 허가제 및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2019년 - 거리가게 허가제 및 시범사업 추진 계획 ’19년부터 시행하는 ‘거리가게 허가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금년 거리가게 허가제 및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제정(’18. 6. 28.) ○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 수립(’18. 8. 29.) ？？ 추진 경위 ○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13. 12월 ~ ’18. 12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제정 ’18. 6. 28.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수립 ’18. 8. 29. ○ (제2기)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서울시) ’18. 9월 - 1차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18. 10. 29. ○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실시(25개 자치구) ’18. 9월 ~ 12월 ○ 거리가게 홍보물 제작(서울시) ’18. 9월 ~ 12월 - 리플릿, 포스터 제작 및 배포(자치구), 거리가게 홍보영상 제작 ○ 12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18. 12. 17. - 안 건 :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공유 및 추진사항 점검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거리가게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기준) - - 거리가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로점용 허가 추진 ○ 문 제 점 - 자치구별 보도유효폭(2.5m) 미확보 등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미충족 거리가게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기존 조직 와해를 우려하는 거리가게 단체의 조직적인 반발 - 거리가게 허가제(도로점용)를 불법시설물의 양성화로 보는 시각 등 ○ 추진 방향 - 자치구별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맞춤형 장·단기 정책 추진방향 설정 유도 ▶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 마련(장·단기) ▶ 허가제 시행에 따른 시비 및 구비 예산 확보(중기지방제정계획 반영 등) - 거리가게 단체 및 운영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자발적인 정책 참여 유도 -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교육과 정책 홍보로 추진 동력 마련 Ⅲ 2019 거리가게 허가제 중점 추진 사항 ？？ 거리가게 시범사업 추진 ○ 시범 사업지역 발굴 및 사업 추진 ○ 시범 사업 예산 확보(유형 : 시비/시·구 분담/구비/거리가게 부담) 시범사업 선정기준 ？ 보행환경 저해로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한 구역 ？ 거리가게에 대한 민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 특화거리 조성시 홍보 및 파급 효과가 큰 곳 시범대상 수요조사 (市 ⇒ 區) 사업계획서 제출 (區 ⇒ 市 ) 현장 및 서면 검토 (자치구 의지, 성공가능성) 사업지 선정 (상생정책자문단 사전협의) ？？ 자치구별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 수립 ○ 거리가게 허가제(도로점용허가) 추진 계획 ○ 가이드라인 미 충족 거리가게 관리 대책(이전, 특화거리 조성 등) ○ 도로점용허가 미 참여 및 신 발생 거리가게 대책 ？？ 자치구 거리가게 관리규정 및 조례 제정 ○ 자치구별 조례 제정(검토) ○ 조례 제정 전까지 관리규정(내부방침)으로 정책 추진 ？？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결과 관리 ○ 자치구별 거리가게 정밀실태 조사결과 유지관리 철저 ○ 거리가게 실태조사서 전산 입력(도로점용관리시스템) ？？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 ○ 도로점용허가 거리가게 운영자 정기교육 시행 ▶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등 연1회 이상 의무 교육 실시 ○ 거리가게 운영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홍보 추진 ？？ 거리가게 관련 예산 확보 ○ 거리가게 시범사업 예산 ○ 거리가게 관리운영비(판매대 관리 및 교육비 등) ？？ 자치구별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구성) 15명 이내(시·구의원, 각계 전문가, 거리가게 단체, 상인 등) ○ (기능) 거리가게 분쟁지역의 조정, 거리가게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등 Ⅳ 2019 거리가게 시범사업 추진 ？？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18. 8. 29.) ○ 사업 대상 : 25개 자치구 거리가게 ○ 사업 기간 : ’19. 1월 ~ 12월 ○ 사업 내용 - 거리가게 보도정비(보도교체, 보도확장 등) - 기반시설(수도, 전기 등) 설치 -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 설치 등 ？？ 예산 편성 : 일반회계(3,380백만원) ○ 예산 현황 구 분 예산액(천원) 내 역 비고 ○ 예산 과목 - (부서)보행정책과, (정책)보행환경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단위)보행환경 개선, (세부)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 시범사업 예산배정 ○ 시범 사업지역 선정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자 치 구 위 치 총사업비 시비 지원 비 고 : 거리가게 운영자(단체)와 협의 난항 등 ※ 붙임 사업계획서 참조 Ⅴ 행정 사항 ？？ 예산 배정 ○ ’19. 1. : 거리가게 시범사업 예산재배정 ○ ’19. 1. ~ 2. : 추가사업 사업 공모 및 예산재배정 사업 예산 및 실적 관리 ？ 재배정 예산은 해당사업에 한정하여 집행하고, 사후 정산 관리 ？ 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 ？ 거리가게 시범사업 관리(월간 실적관리, 분기별 합동 점검 시행) ？？ 시범사업 추진 ○ ’19. 1. ~ 12. : 거리가게 시범사업 시행 ○ ’19. 12. : 시범사업 완료 ？？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 ○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 적극 추진(자치구 협조 및 독려) - 거리가게 실태조사서 유지 관리 철저 ○ 자치구별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 수립(1월 말까지) ○ 거리가게 허가제 홍보(운영자) 및 운영자 교육 실시(허가 거리가게) ○ 금년 시범사업 관리 및 향후 사업 추진(시/구 예산 확보 등) 붙임 : 2019년 거리가게 시범사업 계획서(3개 자치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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