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4214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정다희 김형준 03/26 박병성 협조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보상비 추가경정 예산 확보 계획 2020. 3. 주차계획과 (도시교통실)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보상비 추경 확보 계획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사업 관련하여 보상비 추가경정 예산 확보에 대해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유수지, 자동차정류장) ？ 사업명칭: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 ？ 사업규모: 공영차고지 조성(버스 101대, 면적: 14,391㎡) 저류조 건설(용량: 35,000㎥) ？？ 보상대상 현황 ？ 1차 : 보상완료(’19.09월) - 대 상 : 차고지 사업부지 보상대상(55필지, 10,723㎡) - 보상액 : 28,090백만원 ？ 2차 :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따른 토지 추가확보 - 대 상 : 진입도로 및 차고지 절개지, 완충녹지(14필지, 1,394㎡) - 보상액 : 2,780백만원 (감정평가액, ’20.1월) ？ 도시교통실장 방침 <주차계획과-8982(‘19.7.12.)>에 의거 ‘18년도 사고이월 예산을 활용하여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19년 회계연도 내 미집행(감정평가액 ’20년 1월 확정) ※ 잔여지 수용 요청 민원(’20.1.20)에 따른 추가 보상 - 대 상 : 신림동 140-4(28㎡) - 보상액 : 90백만원 - 검토내용 · 해당 토지는 신림동 140-4(152㎡)에서 분할된 수용토지 잔여분 · 토지보상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여 수용 가능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붙임 참조) ？？ 예산확보계획 ？ 추경 확보 - 추경사유 ·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따라 ’18년 사고이월금액으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 절차 이행 기간 소요(관악구)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금년 추경으로 확보 · 잔여지에 대한 수용 민원(’20.1.20)에 따른 추경확보 등 - 추경 요구액 : 2,875백만원 ·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따른 보상(1,394㎡) : 2,780백만원 · 잔여지 수용 요청 민원에 따른 보상(28㎡) : 90백만원 · 보상금액 결정 및 처리를 위한 제반비용 : 5백만원 ※ 신림공영차고지 ’20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본예산 이월예산 비고 합 계 2,839,550 1,979,550 860,000 시 설 비 2,660,000 1,800,000 860,000 공사비 감 리 비 174,550 174,550 - 시설부대비 5,000 5,000 - ？？ 향후계획 ？ 추경예산 확보 : ’20.6월 ？ 보상 완료 : ‘20.8월 붙임 : 1.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계획 변경(방침서) 1부. 2. 잔여지 수용 청구 1부. 3. 잔여지 수용 관련법 1부. 끝.
20052751
20210928225207
본청
주차계획과-4214
D00000396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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