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 사용용도 제출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145(2020.03.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 희망 사용용도와 사용용도 지정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서울시 사용용도 및 사용용도 지정에 대한 의견 시·도 분 야 부 문 비 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080) 노동(086) 일자리 환경보호(070) 대기(073) 미세먼지 사회복지(080) 취약계층지원(082) 소상공인 지원 기타의견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성과 관리가 미흡하므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계정 사용용도 지정 필요 ○ 재정지원계정 사용용도 지정은 상생 취지를 살리고 전국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업 등 특정사업 선정 필요 (예시) 미세먼지 정책,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 세출예산 지방자치단체 기능 분류상의 ‘부문’이 포괄하는 사업범위가 넓어 재정지원 사용용도를 ‘부문’으로 지정하는 것은 ‘성과관리 강화’라는 재정지원계정 사용용도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 : 2020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사용용도 조사계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현경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3/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0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6881 /전송 02-768-8852 / starry77@seoul.go.kr / 부분공개(5)
20050337
20210928225207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4064
D000003963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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