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74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구슬 주재완 03/25 조경익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추진계획 2020.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추진계획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및 퇴거자 대상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가능한 탈시설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목적 ○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 및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분석 방안 마련 ○ 탈시설 장애인 조사 내용 기반으로 탈시설 효과 분석 및 자립생활 정책 수립 ？？ 추진경과 ○ 2017년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업무협약 체결(’18년~’22년) - 1차 탈시설 5개년 계획(’13년~’17년) 종료로 市 탈시설 정책 성과 점검 필요 - 탈시설 과정 및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하여 탈시설 정책 수립에 반영 ※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상호 자원교류 및 지원 등 연구 ○ 2018년 1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 조사(2차 탈시설 5개년 계획) -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대기자, 퇴거자 144명 조사 추진 주요내용 ？탈시설 종단연구 시작으로 현황 중심의 분석 위주 ？독립적 삶에 대한 만족도 높으나 사회 적응에 오랜 시간 필요해 지역사회 역할 중요 ○ 2019년 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 조사(2차 탈시설 5개년 계획) -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대기자, 퇴거자 152명 조사 추진 주요내용 ？자립생활주택 정책을 통한 탈시설 장애인 증가 ？사회관계, 일상생활, 고용 등의 항목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 두드러짐 ？횡단조사 연차 비교 수준으로 원인 비교분석 한계(2년차 조사) ？？ 추진개요 ○ 연구기간: ’20. 4월~’20.12월 ○ 연구대상: 자립생활주택 입주자·퇴거자 등 약170명 ＊기존 참여 인원 152명 + ’20년 신규 참여 인원 18명 ○ 연구주체: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 연구내용: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분석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탈시설 과정과 삶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등 - 탈시설 장애인 조사표 보완·수정 및 조사매뉴얼 개발, 조사결과 분석 ○ 기관별 역할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추진계획 수립 ？현장조사단 운영 ？기관 간 협력기반 마련 ？연구결과 정책 반영 ？연구기획 및 진행 참여 ？종단연구 관련 정보 지원 ？연구결과 사업 반영 ？사업관련 연차별 종단연구 총괄 ？조사문항 검토, 조사결과 분석 ？종단연구 보고서 작성 ？연구결과 정책 반영 자문 ○ 추진절차 연구계획 수립 조사 준비 조사 실시 결과 보고 ？종단연구 계획 수립 ？조사문항 검토·확정 ？관계기관 협의 ？조사원 교육·간담회 ？방문조사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 추진일정 ○ 2020년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계획 수립: ’20. 3월 ○ 조사 준비(조사대상 및 문항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 ’20. 4월~5월 ○ 조사용역 업체 선정 및 조사 추진: ’20. 4월~11월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3차년도 연구결과 발표: ’20.12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10,000,000원(시비100%) - 예산과목: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현장조사 수행기관 용역 체결 ＊별도계획 수립(4월 중) ○ 대상자 선정 및 조사 협조 공문: 시 → 자치구 ○ 조사결과 장애인개발원 통보 ○ 연구결과 발간물 등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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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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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6674

D000003962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