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343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기곤 안정은 03/25 하영태 협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자치구 총무 · 복지정책과장 회의 결과 보고 2020. 3. 24.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자치구 총무 · 복지정책과장 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자치구 총무 · 복지정책과장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일 시 : 2020. 3. 24.(화) 17:00 ？？ 장 소 : 서울시교육복지센터 교육장(마포우체국 4층) ？？ 참 석 자 : 총 58명 ○ 자치구(55) : 붙임 참석자 명단 참조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2) : 안정은 복지공동체팀장, 김기곤 주무관 외 1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논의 결과 ○ 인력채용 - 3. 26일까지는 채용이 불가능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 총무과에서 채용부분을 추진하지 않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행 하는 것 같다.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하는게 - 자치구 추진체계를 봤는데 기간제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추진”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이렇게 추진해달라 ○ 지원대상자 - 지급 기준일이 들어가는지 가구 전입변동도 확인해야 하는 건지, 복잡한 기준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 신청 작 성 자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2133-7370 복지공동체팀장 : 안정은 ☎7386 담당 : 김기곤 ☎7391 ○ 찾아가는 접수 - 동별 4개조 운영하라는데 우리동네주무관 참석이 선거 이전에는 힘들다. - 노조위원장이 찾아와서 찾아가는 접수도 4.16일 이후로 원한다.( - 동직원이 몇 명되지도 않는데 접수창구를 다양화하면 어려운 동이 있다 - 인터넷 신청 가구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동주민센터가 있다. 신청서 양식을 구에서 일괄제작하려고 한다 - 4.16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지 ○ 조사 - 소득조사 TF를 별도 구성하려고 한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 IP 추적을 하여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복지부에 협의해 달라 - 지자체 사업 시스템은 동주민센터에서 보장결정이 가능하다. 통합조사팀에서 업무 과부하가 걸리면 지급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 통합조사팀 과부하라 기존보다 많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기타 다른부서가 포괄되도록 추진체계를 통합조사팀 보다는 통합조사관리팀이라고 하던지 다른 직원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변경해 달라 - 동주민센터 선거 때문에 통합조사팀 인력보강이 안된다. 6만명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인가. 아동수당 2만명도 처리하는데 어려웠다.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해달라, 기초연금은 별도 조사할 필요가 없어 통합조사팀으로 올라올 필요 없다. 그냥 동에서 주어야 한다. - 통합조사팀 작년 12월 신청건도 다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가 늦어지면 지급이 늦어진다. 교육급여 신청 받아 처리해야 하는게 우선이다. - 보장결정 요청을 동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 요청하지 않고 시스템으로만 처리토록 매뉴얼에 명시해달라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 지자체 탭은 조사 결정까지 가능한데 통합조사팀으로 지정하니 부담된다. 찾동인력 뽑아 두었는데 동에서 신청접수와 결정까지 수행하면 되는데, 통합조사팀까지 하니 복잡하다. ○ 제외대상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준을 정리해 달라 ○ 교육 - 기간제노동자전용, 통장전용, 공무원전용 동영상 만들어 달라 ○ 인건비, 운영비 - 기간제노동자 인건비를 통장수당으로 활용해도 되게 해달라 -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경우 PC렌탈은 사례가 없다고 한다. 자산취득비로 교부해 줄수 없는지 ○ 자치구 전담추진단 구성 - 공문에 부서 명시하지 말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하라고 하는게 원활하게 추진됨 - 선거이후에는 동에서 보장결정하게 해달라 - 도봉구는 전담TF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다. 인건비를 줄여서 통장수당을 주고 활용할 수 있는지 ○ 사용기한 제한 - 6월말까지라고 하지 말고 결정일로부터 2개월이라고 하면 안되는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소식지 홍보 - 목요일까지 안내문 동주민센터에 배부되면 통장이 소식지 배부할 때 함께 배부 가능하다고 함 ？？ 회의결과 ○ 현재 실행계획(안) 대로 공문시행 예정임. 구체적인 사항은 매뉴얼에 담도록 하겠음 붙임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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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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