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634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조한춘 안신훈 이해선 정진우 강병호 03/25 진희선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20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20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 현황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82,492백만원(’20.3월 기준) ○ 예치금 249,152백만원, 예탁금 33,340백만원 ○ ’20년도 이재민구호사업비 : 8,734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346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496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892백만원 Ⅱ 심의 개요 ？？ 관련 근거 ○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심의 안건 : 총 13건 (붙임 참조) ○ ’20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운용계획 변경내역 보고(1건) ○ 이재민 재해보상(2건)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327,482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9건)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사업 9,038백만원 ○ 운용계획변경(1건) - 수입계획 : 증200,000백만원(일반회계 전입금) - 지출계획 : 증336,52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감136,520백만원(예치금)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위원 :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 내부위원(5)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 : Ⅲ 사전 검토 결과 ？？ 관련 법령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市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검토 결과 ○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원 및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 대상 방역용품(마스크) 지급은 기금 용도에 적합 ○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이 적정 붙임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 사업설명서 및 검토서 각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끝.
20042532
20210928225421
본청
복지정책과-7634
D00000396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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