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4865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0호 시 민 주무관 초등돌봄기반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혜원 이선희 강지현 윤희천 서정협 03/25 박원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우리동네키움센터？ 조기확충을 위한 집중지원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조기확충을 위한 집중지원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계획 지역균형발전과 돌봄수요를 고려하여 키움센터 선도모델 구축이 가능한 자치구를 집중지원구로 선정하여 공간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확충현황 ？？ 사업개요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장(운영 : 자치구 직영[권장] 또는 위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 ~ 12세 아동(소득무관, 초등생 중심) ○ 공간조성 :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공공 유휴시설 등 리모델링 설치 ○ 지원내용 : 시설조성, PBL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교사교육 지원) 등 ※ 집중지원구 선정？지원을 통한 조기 선도모델 구축 추진 ○ 투자규모 : 60,199백만원(본예산 : 일반 42,859/ 융합 11,591, 명시이월 5,749백만원) ？？ 확충현황 ○ 확충목표 : ’21년까지 375개 센터 조기 확충 추진 목표(누계) (’18) 4개 ？ (’19) 102개 ？ (’20) 212개 ？ (’21) 375개 (일반형) 4 +90 +100 +143 (융합형) - +8 +10 +20 ○ ‘19년 확충실적 : 23개 자치구 102개소 선정 ※ ’20년 120개소 설치 확정(붙임2 참조)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 대 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 대 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 등 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102 4 5 5 10 4 2 1 2 4 22 5 1 2 1 3 8 1 3 3 1 3 9 3 일반형 94 3 5 5 10 2 2 1 1 4 21 5 1 2 1 3 7 1 3 3 1 3 8 2 융합형 8 1 2 1 1 1 1 1 2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 ？？ 지원배경 ○ 초등돌봄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타구로 확산하여 사업동력 확보 - 지역균형발전과 돌봄수요를 고려하고, 키움센터 확충 선도모델 마련이 가능한 자치구에 사업예산 집중 지원 ？？ 지원개요 ○ 대 상 : 집중지원구 선정 5개구(광진, 성북, 구로, 동작, 송파) - 선정절차 : 사업공고？접수(12개구 신청, ‘20.2.14.~28.), 심사위원회 개최？선정(’20.3.13) - 선정조건 : ’20년 확충물량의 약 40% 전담(구별 10개, 융합형 2개소 포함) ○ 내 용 : 안전하고 쾌적한 아이중심 돌봄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추가 지원 - 대상지 특성(건물용도, 노후도 등)을 반영한 시설비 추가 예산 지원 - 구 마을건축가 MP가 센터공간 여건별 상호조정을 통해 사업비 배분 ？？ 소요예산 : ○ 지원기준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17)？에 따른 개보수 평균단가와의 차액 지원 ※ [현재] 978천원/㎡ → [확대] 1,100천원/㎡ ○ 산출내역 : ？？ 행정사항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아이돌봄담당관？자치행정과) : ’20. 3월 ○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집중지원 5개구) : ’20. 4월 ○ 자치구별 공간조성 및 결과보고 : ’20. 4월~12월 붙임1 집중지원구 주요 지원내용(1개구당 추가 지원) ① (인프라) ？거점형 키움센터？ 우선 설치 : (운영비 별도) － 임차 리모델링 설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소유부지 제공 시에는 처음부터 4~5년 공정으로 신축 설치 추진 ② (예 산) 임차보증금 등 공간발굴 필요예산 지원 : － ’20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임차보증금 예산 175억원(임차료 포함, 35개소) 전액 집중지원구에 보조해 사업추진 지원 － 임차보증금 지원예산 총액 한도 안에서 일반형의 경우 월 2백만원내외, 융합형은 월 3백만원 내외 월세 사용 허용 ※ 집중지원구 외 자치구는, ’19년 이월예산(57억원, 약 11개소) 안에서 지원 ③ (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추가지원 : － 위 특별조정교부금은 구별 마을건축가 MP가 센터공간 여건별 상호조정 집행을 통해 우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인 력) 업무 전담인력(1명) 추가배치 인건비 지원 : － 키움센터 확충 등 사업추진 전담인력(사회복지9급 1명, ’20년 충원수요 기반영)을 충원？배치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 별도 보조 ※ 집중지원 선정 자치구는 전담인력 배치 前 내부 정원조정 등 사전절차 이행 ⑤ (행 정) 업무지원 차량구매(1대, 중형승합) 예산지원 : － 융합형 센터를 거점으로 일반형？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마을돌봄 차량지원 붙임2 일반형？융합형 키움센터 자치구별 확충물량 배정 현황 (단위 : 개소) 연번 자 치 구 계 (임차) 일반형 융합형 계 120 (46) 99 21 1 종로구 4 (1) 4 - 2 중구 2 (1) 2 - 3 용산구 4 (1) 4 - 4 성동구 4 (1) 4 - 5 광진구(집중지원구) 10 (7) 8 2 6 동대문구 2 2 - 7 중랑구 2 2 - 8 성북구(집중지원구) 10 (5) 8 2 9 강북구 4 (1) 2 2 10 도봉구 5 (1) 4 1 11 노원구 6 (1) 5 1 12 은평구 4 (1) 3 1 13 서대문구 5 (1) 4 1 14 마포구 3 (1) 2 1 15 양천구 2 (1) 1 1 16 강서구 2 2 - 17 구로구(집중지원구) 10 (7) 8 2 18 금천구 3 (1) 2 1 19 영등포구 4 (1) 4 - 20 동작구(집중지원구) 10 (7) 8 2 21 관악구 3 3 - 22 서초구 3 3 - 23 강남구 4 (1) 4 - 24 송파구(집중지원구) 10 (5) 8 2 25 강동구 4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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