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71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홍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3/25 강병호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2019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보고 2020.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2019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개요 1 Ⅲ 2019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세부 추진내용 3 Ⅳ 2019 서울형 평가결과 6 Ⅴ 행정사항 12 ※ 참고 :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13 2. 평가결과 공개안 논의 TF 활동 14 2019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보고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시설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고자 실시한 2019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근거법령 및 계획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복지정책과-8792호, 2019.4.4.) Ⅱ 2019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개요 ？？ 2019년 서울형 평가개요 ○ 평가 대상 시설 - 서울시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개소 ○ 평가 대상 기간 : 2016년~2018년 ○ 평가 방법(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 활용) - 서울형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시설 자체평가 후 자체평가서를 시스템 업로드 - 현장평가 시 평가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체평가서 검증 - 이의신청 접수, 행정처분 사항 반영하여 평가결과 도출 ○ 평가 수행 역할 분담 서울시(평가주체) 서울시복지재단(평가지원) · 평가총괄 · 평가(소)위원회 운영 · 평가지표 확정 · 현장평가단 선발 및 구성 · 평가과정 감독 및 결과통보 · 평가지표 개발 · 현장평가단 교육, 운영, 사후관리 · 평가과정 수행 및 결과 분석 · 평가사후 컨설팅 등 지원 · 평가대상시설 교육 및 설명회 ？？ 평가절차 평가준비 단계 평가수행 단계 평가완료 단계 평가계획 수립 (4월) ▶ 평가설명회 개최 (4월) ▶ 현장평가단 구성 (4~6월) ▶ 자체평가 (5월) ▶ 현장평가 만족도조사 (6~9월) ▶ 이의신청 접수처리 (11월) ▶ 결과정리 행정처분반영 (11~12월) ▶ 평가결과 제출 (‘20년~) ▶ 사후관리 컨설팅 (‘20년~)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평가시설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보건복지부 복지재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9년 평가위원회 체계도 총괄평가위원회 공개안 논의 TF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운영위원회 ○ 위원회별 역할 총괄평가위원회 평가운영위원회 ？？평가 방향 설정 ？？유형별 현장평가단 구성안 확정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평가점수에 반영에 관한 사항 ？？평가운영위원회에 공통 적용해야하는 사항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논의 ？？현장평가단 구성안 마련 ？？이의신청 접수, 검토, 조치 ？？계량지표 평가 방안 논의 ？？현장평가에서 발생하는 사항 조정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현장평가단 구성 및 평가결과 ○ 현장평가단 규모 및 구성 방향 - 평가대상 시설 수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운영위원회에서 평가단 규모, 자격 요건을 최종 결정하되 3인(학계 1명, 현장 전문가 2명) 1조로 구성 ○ 평가결과 공개 - 우리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결과 공개 ○ 평가결과 활용 - 시립 시설 위탁체 선정 시 평가결과를 심사기준에 배점 반영 Ⅲ 2019 서울형 평가 세부 추진내용 ？？ 총괄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시설유형 평가위원회 위원장, 소관시설 부서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평가 본부장, 시설협회 회장으로 총 5명 ○ 위원회 운영 내용 구 분 일 시 참석인원 주요내용 1차 ’19.6.27(목) 10시~12시 총 4명 · 총괄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 현장평가단 구성 승인 · 행정처분 평가결과 반영대상 및 기준 · TF에서 마련한 공개 최소 공통기준안 2차 ’19.12.19(목) 15시~17시 총 5명 · 행정처분 내역 반영대상 및 기준 확정 · 행정처분 반영시 총평과의 일치성 방안 · 행정처분 반영 결과값 최종결과서 적용 3차 ’20.3.12(목) 10시~12시 총 5명 · 행정처분 반영대상 수정의결 · 최종 평가결과 확정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학계·현장전문가, 서울시 및 재단 관계자 등 위원 6인 ○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및 주요 내용 구분 일 시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1차 ’19.5.8.(수) 16:00~18:00 총 7인 (위원6, 배석1) · 위원장 선출 · 평가위원 선정 및 운영 방법 논의 2차 ’19.7.26.(금) 14:00~18:00 총 7인 (위원4, 배석3) · 시설 행정처분 사항 관련 평가 반영 기준 논의 · 평가결과 작성 지침 세부내용 논의 · 이용자만족도조사 진행 방법 논의 3차 ’19.10.11.(금) 10:00~14:00 총 8인 (위원5, 배석3) · 계량지표 등급 분류 관련 논의 · 탁월 사례 선정 논의 · 이의신청 과정 논의 4차 ’19.10.23.(수) 10:30~12:00 총 8인 (위원6, 배석2) · 계량지표 등급 분류 추가 논의(근로사업장) · 이의신청 세부 문구 논의 5차 ’19.11.14(목) 13:30~15:00 총 7인 (위원5, 배석2) · 계량지표 등급 구간 수정 · 계량지표 등급 자료 보관 방법 논의 6차 ’19.11.27(수) 10:30~13:30 총 6인 (위원4, 배석2) ·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항별 논의 7차 ’19.12.06(금) 10:00~12:00 총 7인 (위원5, 배석2) · 평가결과 이의신청 평가단 결과 보고 · 행정처분 기준일 재설정 논의 ·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통보 시기 및 방법 논의 ※ 배석 : ？？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 총 24명, 8개조(학계 및 현장전문가 3인 1조) ○ 운영 및 주요 내용 연번 구 분 일 시 참석인원 주요내용 1 중간검토회의 (1차) ’19.06.19(수) 13:00~15:00 총 13인 (위원 9, 주관 4) · 평가지표 적용 해석 · 지표별 평가 등급 부여 기준 · 평가 내용 작성 방법 · 평가 진행 내용 공유 2 ’19.6.25(화) 17:00~19:00 총 13인 (위원 9, 주관 4) 3 ’19.6.28(금) 10:00~12:00 총 9인 (위원 6, 주관 3) 4 중간검토회의 (2차) ’19.08.05(월) 14:00~16:00 총 25인 (위원 23, 주관 2) · 평가 지표 해석 사례 공유 · 평가서 작성 방법 안내 · 비계량지표 평가 해석 논의 5 평가 사후 간담회 ’19.09.21(토) 09:30~11:30 총 24인 (위원 22, 주관 2) · 탁월사례 추천 및 검토 · 평가 사후 의견 수렴 ？？ 평가 설명회 ○ 일 시 : ’19.04.03(수) 09:30~12:30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대 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2개소, 174명 참석 ○ 내 용 : 평가지표 설명, 시스템-평가 이용 방법 교육 등 ○ 현장사진 ？？ 평가수행 ○ 자체평가서 입력 및 제출 - 기 간 : ’19. 5. 7. ~ 5. 27. - 대 상 : 평가대상 시설 118개소 - 주요내용 : 평가 지표별 자체평가서 입력 및 관련 파일 이메일 제출 ○ 현장 방문 평가 실시 - 기 간 : ’19. 6. 4. ~ 9. 6. - 현장 방문평가 : 8개조, 조당 3명(학계1, 현장2) 방문평가 · 조별 1일 1개소 현장방문 확인 평가(3인 1조 : 학계 1, 현장 2) - 주요내용 : 자체평가서에 의한 현장방문 확인 평가 및 인터뷰 진행 ○ 이의신청 접수, 결과 통보 - 기 간 : ’19. 11. 19 ~ 12. 20. -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렴 및 결과 통보 · 평가운영위원회 및 평가단 재검토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 판단 ○ 평가결과 공유회 - 일 시 : ’19.12.23(월) 14:30~17: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 - 대 상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45개소, 53명 참석 - 내 용 : 평가추진경과, 주요결과발표, 질의응답 등 Ⅳ 2019 서울형 평가결과 ？？ 세부 평가결과 ① 영역별 평가결과 (단위 : %) 지표등급 충실 보통 미흡 개소수 % 개소수 % 개소수 % 자격증 소지비율 109 92.37 9 7.63 0 0.00 직원의 근속률 58 49.15 40 33.90 20 16.95 사업비 43 36.44 63 53.39 12 10.17 총매출 증감률 66 55.93 51 43.22 1 0.85 임금 총액 증감률 66 55.93 52 44.07 0 0.00 지표등급 충실 보통 미흡 세부지표 현황 개소수 (%) 개소수 (%) 개소수 (%) 총 계 관리지표(9개) 01.안전관리 02.시설환경관리 03.작업안전관리 04.자격증소지비율 05.직원채용의공정성 06.직원의근속률 07.사업비 08.후원금 09.회계의투명성 조직역량지표(7개) 10.기관의윤리성 11.시설운영의체계성 12.최고관리자의전문성 13.직원의안전과권리보호 14.직원복지 15.교육과훈련체계 16.지역사회협력 사업역량지표(10개) 17.개별화재활계획의수립및집행과평가환류 18.종결(퇴사ㆍ전이)과정 19.이용장애인고충처리 20.이용장애인인권침해예방 21.이용장애인의비밀보장 22.총매출액증감율 23.임금총액증감율 24.고객관리 25.사업의품질관리 26-1.우수프로그램평가 26-2.특성화사업평가 연번 시설명 평가영역 세부평가지표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사유 (행정처분일) ？？ 사업 성과 ○ 정량 및 정성측면 정량측면 정성측면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개소 평가 진행 ？ 평가운영진 및 현장평가단을 통한 외부 전문인력 참여 - 평가운영위원회 6명 - 현장평가단 24명 - 평가체계개선 TFT 20명 ？ 평가 관련 현장 접점 확대 - 설명회 및 공유회 등(252개소 총 474명) ？ 평가단 중간 검토회의를 통한 평가위원 간의 관점 차이 최소화 ？ 평가운영위원회 확대를 통해 평가과정 공정성 증진 ？ 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한 평가 수행을 통한 정보 접근성 및 평가 투명성 향상 ？ 장애 당사자 맞춤형 이용자 만족도 조사문항 개발, 직접 면접 조사를 통해 당사자 참여 강화 ○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 평가운영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가치 적용노력 실천내용 상생협력 서울시 및 관련 협회, 관련 학회와 업무 협조 요청을 통한 소통·공유·협력 노력 평가설명회, 평가단 구성,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평가간담회, 평가 공유회 등 과정 전반에 걸쳐 수시 소통 및 협력 실천 의사결정· 참여 현장(피평가기관), 평가위원, 평가운영위원, 서울시 및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의견수렴 및 참여 보장 노력 간담회, 사전·사후 회의, 설명회·공유회 등을 통한 대면 소통과 의견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게시판 및 평가전용 이메일 활용 등 이해관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사소통채널 구축·활용 ○ 대시민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 및 성과 공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개발하여 장애 당사자의 직접적 의견을 담아내는 평가 수행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함 Ⅴ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최종 평가결과 안내 :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 활용해 자치구 담당자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확인 안내 ○ 평가 운영 및 평가지표 개선 : 서울시복지재단 - 2019년도 평가에서 확인된 개선할 점은 2020년 평가지표 개발과정과 평가과정에 반영하도록 개선 및 계획수립 ○ 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 보완·개선 :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 2019년도 운영시 도출된 보완사항은 2020년도 시스템유지보수를 통해 개선 - 복지재단 평가팀은 평가관리시스템의 전 평가과정 시 발생되는 개선사항을 복지정보팀의 협조를 통해 개선하도록 함 첨부 :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끝. 참고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관리 지표 (10) 시설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2 2. 시설환경관리 1 3. 작업안전관리 1 인적자원관리 4. 자격증 소지비율 1 5. 직원 채용의 공정성 1 6. 직원의 근속율 1 재정 7. 사업비 1 8. 후원금 1 9. 회계의 투명성 1 조직 역량 지표 (30) 윤리경영 10. 기관의 윤리성 3 운영역량 11. 시설운영의 체계성 7 12. 최고관리자의 전문성 3 13. 직원의 안전과 권리보호 3 14. 직원복지 3 직원 역량 15. 교육과 훈련체계 8 지역사회와의 협력 16. 지역사회 협력 3 사업 역량 지표 (60) 개별화재활계획 17. 개별화재활계획 수립 및 집행과 평가 환류 20 18. 종결(퇴사ㆍ전이) 과정 5 이용장애인 인권 및 권리 19. 이용장애인 고충처리 3 20.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3 21. 이용장애인의 비밀보장 3 경영관리 22. 평균 총 매출액 증감율 5 23. 임금 총액 증감율 5 24. 고객관리 5 25. 사업의 품질관리 5 사업평가 26-1. 프로그램 평가(보호작업장) 6 26-2. 특성화사업 평가(근로사업장) 합 계 100 참고2 평가결과 공개안 논의 TF 운영 ？？ 평가결과 공개안 논의 TF 개요 ○ 구 성 : 6종 협회,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 활 동 : ’19.5월 ~ 6월 ○ 목 적 : 평가 최종결과 공개안을 마련 현장수용성 향상 ○ 참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 TF 활동내용 ○ 1차 회의(5.23(목) 10시~12시) 내용 - 평가결과의 공개는 강점과 개선점 중심의 총평을 공개, 공개형식은 총평을 영역별로 공개하기로 함 ○ 2차 회의(6.19(수) 10시~12시) 내용 - 평가결과 공개 형식은 3개 영역별로 확정, 작성분량은 최소 300글자~최대 400글자, 강점과 개선점의 작성 비율은 7:3의 비율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작성함 ？？ 최소 공통기준안 확정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공개안 최소 공통기준안 마련해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부터 적용 - 총평은 3개 영역별, 시설별로 최소 300글자~최대400글자로 작성 - 총평의 작성 비율(강점, 개선점)은 7:3의 비율 내에서 어느 한쪽이 최대 7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비율은 탄력적으로 작성(6:4, 5:5 등) 2019 년도 서울특별시 000000 장애인보호작업장 평가결과 □ 현장평가일 : 2019년 07월 31일 □ 평가 총평 평가영역 평가총평 1.관리지표 ○ 3개 영역별, 시설별로 최소 300글자~최대400글자로 작성 ○ 총평의 작성 비율(강점, 개선점)은 7:3로, 평가결과에 따라 총평 작성 비율은 탄력적으로 작성(6:4, 5:5 등) 2.조직역량지표 ○ 3개 영역별, 시설별로 최소 300글자~최대400글자로 작성 ○ 총평의 작성 비율(강점, 개선점)은 7:3로, 평가결과에 따라 총평 작성 비율은 탄력적으로 작성(6:4, 5:5 등) 3.사업역량지표 ○ 3개 영역별, 시설별로 최소 300글자~최대400글자로 작성 ○ 총평의 작성 비율(강점, 개선점)은 7:3로, 평가결과에 따라 총평 작성 비율은 탄력적으로 작성(6:4, 5:5 등) 행정처분(인권침해, 회계부정, 성범죄 등) 알림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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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25421

본청

복지정책과-7571

D000003962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