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4622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임승민 이승우 한유석 전결 03/24 이정화 협 조 하천생태팀장 代강희권 2020년 상반기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 2020.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상반기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 하천 통수능 확보, 환경오염 방지 및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하천 준설을 상반기내 완료하고자 함 Ⅰ 일 반 사 항 ？？ 목 적 ○ 하상토사 퇴적으로 부족한 통수단면 확보 ○ 하상저질 제거하여 하천 수질 개선 ？？ 현 황 ○ 자치구 관리하천 : 41개소 - 국가하천 : 4개(중랑천, 안양천, 굴포천, 목감천) - 지방하천 : 37개(홍제천 등) ※ 한강 : ‘한강사업본부’에서 준설예산 별도 확보(1,800백만원) ○ 2020년 상반기 준설예산현황 : 1,800백만원(시비) ※ 3월중 배정 예정 ？？ 추진경위 ○ 2020. 1. 16 ~ 2. 29 자치구 준설대상 물량조사 ○ 2020. 3. 05 ~ 3. 18 조사물량 합동조사 중랑천(퇴적토) 불광천(퇴적토) 도림천(퇴적토) Ⅱ 지난해 추진성과 분석 ？？ 2019년 준설실적 ○ 예산현황 : 5,388백만원(국비 380, 시비(기금포함) 5,008) (단위 : 백만원, ㎥) ？？ 실적 분석 ○ 추진현황 - 국가하천 준설에 대한 투입재원이 국비(3.8억) 시비(12.4억)억으로 국비 추가확보 필요(자치구 국비 적극 신청 유도 및 국토부에 적극적 예산확보 필요) - 준설토에 대한 재활용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49→60%) ○ 조치사항 - 2021년 국가하천유지보수비(국비)에 대한 중앙부처에 준설예산 요구 예정(현재 자치구 조사중) - 토질시험 결과 양호한 준설토는 우선 재활용하도록 안내(재활용업체, 공사되메움재 등) - 준설토 실적제고를 위해 ‘20년 준설예산 조정시 활용실적 반영 Ⅲ 2020년 하천준설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치수능력 향상을 준설대상 최우선 순위로 선정 ○ 준설토의 토질시험 등을 통한 하천 준설토 재활용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하천 준설비 상반기내 조기 사용 ？？ 세부 추진계획 ○ 우선순위 선정 - 1순위 : 제방여유고 부족 등 통수능 부족 구간에 대한 준설 - 2순위 : 퇴적토로 인하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지역 ？ 퇴적토로 인한 하천수 정체로 악취발생 등 오염 진행 ？ 둔치 시민이용시설이 퇴적토로 인한 잦은 침수 및 보행환경 저해 - 3순위 : 하천내 퇴적토로 인하여 환경 오염 등 발생지역 ○ 추진일정 시·자치구 합동 물량조사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공사 시행 ⇒ 결과(정산)보고 ① 2월 ② 3월 ③ 4~5월 ④ 6월 ○ 준설토 재활용 - 준설 절차 불량 매립지 준설 ⇒ 집토 ⇒ 시 험 ⇒ 사용처 조회 ⇒ 운반 ⇒ 재활용처리장 -토양오염공정시험 (시 보건환경연구원) -입도(통일분류법)시험 (한국건설품질기술원 등) (토석정보시스템) 양호 골재, 공사장 - 준설토 처리(활용)계획 ？ 육안검사만으로 준설토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준설토의 물리적 특성(흙의 공학적분류) 및 성분검사(토양오염공정시험 등)를 실시하여 재활용 가능여부 객관적 판단 ？ 시험결과 재활용 가능 준설토는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하고 소요처 조회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최대한 활용 ？ 자치구별로 하천 준설모래를 수방용, 제설용 모래마대 제작에 활용 ？ 성상이 불량한 모래의 경우 처리비 절감과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가급적 매립지 보다는 재활용처리업체에 반출 처리 Ⅳ 상반기 준설예산 재배정 계획 ？？ 상반기 준설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계 국비 시비 비 고 계 1,800 - 1,800 9개 하천 국가하천 768 - 768 중랑천 지방하천 1,032 - 1,032 불광천 등 8개 하천 ？？ 시비 자치구 재배정 계획 ○ 배정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치구 요구액 감 액 배정액 비 고 시 비 3,773 1,973 1,800 9개 자치구 배정 - 자치구별 배정액 (단위: 백만원) 구 별 요구액 배정액 구 별 요구액 배정액 성 동 구 420 381 서대문구 411 330 동대문구 308 150 구 로 구 320 200 중 랑 구 300 150 금 천 구 432 54 도 봉 구 244 200 서 초 구 444 98 노 원 구 300 237 ？ 하천별 준설토 퇴적상태, 준설토 재활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 조정 배정 ？ 하천 준설토 일부 퇴적 구간(탄천, 안양천, 면목천, 여의천)은 지속관찰하고 추후 시행(미배정) Ⅴ 향후 계획 ○ ’20. 3. : 준설예산 재배정(시→자치구) ○ ’20. 4. ~ 5. : 준설 시행(자치구) ○ ’20. 6 : 준설결과 보고(자치구→시) 붙임 1) 2020년 준설요구 예산배정 검토 보고서 1부. 2) 최근 5년간 하천별 준설량 및 준설토 처리현황(세부자료 포함) 1부 3) 자치구 준설시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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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4622

D000003961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