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50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노경희 유정심 이병욱 03/24 정진우 2020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계획 중점보호가구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 ○ 시장방침(’97년), 서울시민복지기준(’12년)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추진경위 ○ 장애수당 대상인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 추가 지급(’97년) ○ 장애인연금법 제정(’10년)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에게 시비추가 월 3만원 계속 지원 ○ 시비추가 장애수당 법적 지원근거 마련(’18.6.28. 조례 개정)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565, 2018.2.21.) ⇒ 서울시 부가급여 현실화 요구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에 ‘1인당 월 5만원 범위에서 지원’ 신설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보정과-338, ’19.1.22.) ○ ’19. 2월분부터 월 4만원 지원(1만원 인상) ※ ’21년부터 월 5만원 지원 (민선7기 공약사항 ‘중점 보호가구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2 2019년 추진실적 ？？ 지급인원 30,009명(12월 기준) ○ 서울형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9,685명, 서울형장애아동수당 296명 ○ 전년도 대비 734명 증가, 2.5% ↑ (’18년 29,275명) ？？ 예산집행 실적 : 14,119백만원(집행률 98.9%)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시 비 2018 11,104,920 10,631,511 10,631,511 473,409 95.7 2019 14,270,000 14,118,907 14,118,907 151,093 98.9 증감액 증3,165,080 증3,487,395 증3,487,396 감322,316 ※ ’19년 사업비 13,920,000천원 중 12월 실소요액 파악 결과 부족분에 대해 예산 350,000천원 변경 증액 3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저소득 장애인을 파악하여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교통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및 보호·간병인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평균 165,100원이 소요되나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은 2만원~8만원으로 지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관리 철저 - 소득·재산 변경확인 및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급여관리 철저 ※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장애등급 조정 등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투명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급을 위해 매월 실적 관리 ※ 서울형 부가급여 집행실적 및 전망을 통한 예산 과？부족 대비(준비) ？？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대 상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월 4만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기준 > ？ 장애인연금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초과자 포함)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비 : 13,920백만원 (시비) ○ 사 업 명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예산과목 :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301-01) ○ 산출내역 : 29,000명 × 40,000원 × 12개월 ？？ 추진절차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시 ⇒ 자치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 선정 예산재배정 지급 매월 20일 ○ 저소득 장애인 신규 발굴 조사 : 장애인 등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선정기준 부합 시 연계 신청 ○ 서울형 부가급여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부서) : 매월 8일까지 ○ 서울형 부가급여 교부(자치구) 및 재배정(시 부서) : 매월 13~15일 ○ 자치구별 서울형 부가급여 정산 및 급여 지급 : 매월 20일 ？？ 준용규정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지원기준 및 지급, 사후 관리 ⇒ 장애인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지침 준용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의 지원기준 및 지급, 사후 관리 ⇒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사업지침 준용 4 추진일정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소요예산 파악 및 재배정 : 매월 ○ ’19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정산 반납 : ’20. 3월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상반기 추진실적 및 집행전망 파악 : ’20. 7월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4분기 집행전망 파악 및 예산 확보 : ’20. 10월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 ’21. 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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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6450

D000003960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