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요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도시가스 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문의해 주신 도시가스 요금체계와 현재 검토 중인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전국 34개 일반도시가스회사에 가스를 공급하며 일반도시가스회사는 각 회사별 공급권역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합니다. 가스사용자가 납부하는 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가스요금의 약 90%)과 일반도시가스회사의 소매요금(가스요금의 약 10%)으로 구성되며, 한국가스공사에서 일반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하여 전국이 동일하지만, 일반도시가스회사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전국 17개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며, 또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권역별 요금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5개의 일반도시가스회사(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가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5개 회사의 가스공급 원가를 총 평균한 단일요금(총평균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평균방식은 시·도 권역별 단일요금 적용으로 시·도 권역안에서의 가스사용자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고 회사간 원가경쟁으로 요금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평균보다 투자비용이 많은 회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되고 가스회사의 공급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서비스개선, 안전관리 투자 등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꺼리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시기에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되었으며 적극적인 공급확대 추진으로 현재 가장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약 98.2%)을 보이고 있으나, 타시·도에 비해 노후배관의 비율이 높아 향후에는 노후배관 교체 등 안전관리비용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가스사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확대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전관리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에 가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현재 요금체계 안에서 가스회사간 공급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사화된 방안은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가스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서울시 도시가스행정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3/24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3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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