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957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성진 이양섭 김대권 03/24 권기욱 2020년 옥외광고수익금 자치구 지원계획 2020. 3.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불법광고물 난립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 2020년 옥외광고수익금 자치구 지원계획 ’20년 불법광고물 정비·개선 및 풍수해 안전점검을 위해 옥외광고수익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풍수해 안전점검 방안을 통보하고, 실적관리를 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 난립 및 안전사고 계속 ○ 일부 자치구에서 재정여건상 예방적 정비에 어려움 호소 Ⅱ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 및 동 시행령 제31조 - 2019년 옥외광고사업 추진계획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5625, ’19.11.20.) - 2020년 옥외광고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및 통보 및 협조요청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6320, ’19.12.24.) - 2020년 옥외광고지원사업 대상 지자체지원금 송금 통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광고기획부-1433, ’19.12.31) ？？ 추진절차 (서울시) 지원계획 수립 ？ (자치구) 사업추진·결과보고 ？ (서울시) 정산보고 ？？지원계획 통보 ？？수익금 교부 및 사업 모니터링 ？？자체 사업추진계획수립 보고 (예산포함) ？？광고물 정비·안전점검 정산 결과보고 ？？지원계획보고 ？？집행결과보고 (시→행정안전부) Ⅲ 세부 지원계획 ？？ 세부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 4월 ~ 12월 ※ 풍수해 안전점검은 풍수해 시기를 감안하여 상반기 완료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금액 : 금925백만원(2019년 옥외광고사업수익금 국제행사 잔여금)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일반회계 보조금계좌에 입금 ※ 자치구별 자체사업계획, 예산편성 내역 및 재정자립도(붙임1) 등 감안 차등집행 ○ 지원시기 : ’20. 3월 중 ？？ 지원용도 ○ 지원사업 : 광고물 정비·개선 및 안전점검에 활용 - 지정게시대(전자게시대 포함)·벽보판·전단지 배부함 등 시설확충,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 ※ 전체 지원금 중 광고물 정비 용도로 50% 이상 사용하고, 광고물 정비는 지정 게시대 설치 등 자본보조 사업에 우선 사용 - 풍수해·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추락위험·노후 광고물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 및 정비 등. Ⅴ 향후 일정 ○ ’20. 1월 : 사업 지원계획 알림(시 → 자치구) ○ ’20. 2월 : 자치구 자체사업계획(예산포함)제출(자치구 → 시) ○ ’20. 3월 : 지원계획 보고 (시 → 행정안전부) ○ ’20. 4월 ~ 12월 : 광고물 정비·개선 및 안전점검 실시(자치구) ○ ’21. 1월 : 정비·점검결과 및 정산(예산포함)보고(자치구 → 시) ○ ’21. 1월 : 정비·점검결과 및 정산보고(서울시 → 행정안전부) 붙임 : 1. 자치구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현황 1부. 2. 2020년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 분 2019년 재정자립도 지원예상금액 요청액 지원액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비고 1 종로구 47.40% 27,403,000 25,000,000 25,000,000 우리은행 종로구청 161-1060-0001 2 중 구 54.90% 23,496,000 23,496,000 23,496,000 우리은행 중구청 161-1060-0002 3 용산구 39.20% 31,675,000 31,675,000 31,675,000 신한은행 용산구청(보조금일반 11-170-50-10-00006-20 4 성동구 32.50% 35,166,000 35,000,000 35,000,000 신한은행 성동구청 11200-50-10-00006-20 5 광진구 26.70% 38,187,000 51,000,000 48,000,000 국민은행 광진구청(보조금일반 00-002072 6 동대문 23.80% 39,698,000 39,698,000 39,698,000 우리은행 동대문구청 161-1060-0005 7 중랑구 18.10% 42,668,000 42,668,000 42,668,000 우리은행 중랑구청 161-1060-0006 8 성북구 19.60% 41,886,000 39,800,000 39,800,000 우리은행 성북구청 161-1060-0007 9 강북구 16.80% 43,345,000 49,300,000 49,300,000 신한은행 강북구청(보조금 일반 11-305-50-10-00006-20 10 도봉구 17.80% 42,824,000 43,000,000 43,000,000 우리은행 도봉구청 161-1060-0008 11 노원구 15.40% 44,088,000 5,000,000 5,000,000 국민은행 노원구청 28953700000469 12 은평구 17.50% 42,980,000 40,000,000 40,000,000 우리은행 은평구청보조금일반회계 161-10600-010 13 서대문 24.10% 39,542,000 60,000,000 48,000,000 우리은행 서대문구청 161-1060-0011 14 마포구 30.70% 36,103,000 36,000,000 36,000,000 우리은행 마포구청 161-1060-0012 15 양천구 24.50% 39,333,000 70,000,000 48,000,000 우리은행 양천구청보조금일반 161-1060-0013 연번 구 분 2019년 재정자립도 지원예상금액 요청액 지원액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비고 16 강서구 19.70% 41,834,000 40,000,000 40,000,000 우리은행 강서구청 161-1060-0014 17 구로구 21.80% 40,740,000 40,000,000 40,000,000 우리은행 구로구청 161-1060-0015 18 금천구 25.30% 38,917,000 38,917,000 38,917,000 우리은행 금천구청 161-1060-0025 19 영등포 35.70% 33,499,000 100,000,000 48,000,000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161-1060-0016 20 동작구 26.00% 38,552,000 39,000,000 39,000,000 우리은행 동작구청 161-1060-0017 21 관악구 18.70% 42,355,000 28,400,000 28,400,000 우리은행 관악구청 161-1060-0018 22 서초구 53.30% 24,329,000 24,329,000 24,329,000 신한은행 서초구청(보조금일반) 11-650-50-10-00006-20 23 강남구 54.40% 23,756,000 - 23,717,000 신한은행 강남구청(보조금일반 11-680-50-10-00006-20 24 송파구 38.40% 32,092,000 100,000,000 48,000,000 우리은행 송파구청 161-1060-0021 25 강동구 22.20% 40,532,000 40,000,000 40,000,000 우리은행 강동구청 161-1060-0022 붙임2 자치구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사업 정산결과 보고(○○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사업 ○ 사업기간 : ’20.00.00. ~ ’20.00.00. ○ 사업구간 : ○ 지 원 금 : 국비 원 ○ 사업규모 : 지정게시대 안전점검 1식 등 □ 지원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천원) 자치구 구 분 지원액 세부사업(정비) 실적 ○○구 광고물 정비 벽보판 00 설치 지정게시대 1기 설치 등 안전점검 안전점검 1식 등 ※ 전체 지원금 중 광고물 정비 용도로 50% 이상 사용하고, 광고물 정비는 지정게시대 설치 등 자본보조 사업에 우선 사용 ※ 풍수해 안전점검은 풍수해 시기를 감안하여 상반기 완료 ○ 정비, 안전점검 전후 사진 개 선 전 개 선 후 ？？날 짜 : ？？위치(주소) : 벽보판 설치 전 벽보판 설치 후 ？？날 짜 : ？？위치(주소) :

20035104

20210928225704

본청

도시빛정책과-3957

D000003961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