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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4791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홍은서 이혜영 03/24 이동률 2020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0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 3.19.(목) 10:00 ~ 10:45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2020년 기후변화기금 변경(안) 심의·의결 ○ 참석위원 : 총15명 중 8명 참석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 당연직(3) : - 위촉직(5)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명 중 8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 2020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93,039 104,069 11,030 계 93,039 104,069 11,030 예치금 회수 69,688 80,404 10,716 융자성 사업비 11,300 11,300 - 예탁금 회수 3,500 3,500 - 비융자성 사업비 24,211 25,196 985 전년도 이월사업비 0 315 315 (이월사업비) (0) (315) (315) 융자금 회수 13,115 13,115 - 여유자금 예탁 - 30,000 30,000 이자수입 1,360 1,360 - 기본경비 5 5 - 기타수입 5,375 5,375 - 여유자금 예치 57,522 37,568 △19,954 ※ ‘19년 결산 반영하여 예치금회수(수입) 및 예치금잔액(지출) 수정 ？？ 안건요약 : 지출운용계획 변경 5건, 30,670백만원 ① 여유자금 예탁(30,000백만원) ②「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편성(500백만원) ③「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방안」사업 편성(170백만원) ④「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융자금 이행연기(수입지출변동없음) ⑤「에너지자립마을 보급」통계목 변경(수입지출변동없음) ？？ 2020년 수입운용계획 변경(안)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 초 (A) 변 경 (B) 증 감 (B-A) 비 고 수 입 합 계 93,038,905 104,069,382 11,030,477 200 세외수입 6,869,468 6,869,468 - 　 210 경상적세외수입 5,604,640 5,604,640 - 　 211 재산임대수입 50,064 50,064 - 　 　 211-02 공유재산임대료 50,064 50,064 - 214 사업수입 4,060,560 4,060,560 - 214-07 배당금수입 4,060,560 4,060,560 - 　 　 216 이자수입 1,494,016 1,494,016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126,747 1,126,747 -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78,819 278,819 - 216-04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이자수입 88,450 88,450 - 　 220 임시적세외수입 1,264,828 1,264,828 - 　 224 기타수입 1,264,828 1,264,828 - 　 　 224-06 그외수입 1,264,828 1,264,828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169,437 97,199,914 11,030,477 710 보전수입등 82,435,979 93,466,456 11,030,477 712 전년도이월금 - 314,875 314,875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 - 314,875 314,875 사고이월 1건 (에너지자립마을 보급) 713 융자금원금수입 305,000 305,000 -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442,884 12,442,884 - 714 예치금회수 69,688,095 80,403,697 10,715,602 714-01 예치금회수 69,688,095 80,403,697 10,715,602 720 내부거래 3,733,458 3,733,458 - 　 　 722 예탁금및예수금 3,733,458 3,733,458 -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500,000 3,500,000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33,458 233,458 - ？？ 2020년 지출운용계획 변경(안)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B-A) 비 고 지 출 합 계 93,038,905 104,069,382 11,030,477 지출사업비 소계 35,511,449 36,496,256 984,807 ( 융자사업 소계 ) 11,300,000 11,300,000 -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0,000,000 10,000,000 - ② - 1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700,000 700,000 -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600,000 600,000 - ( 비융자사업 소계 ) 24,211,449 25,196,256 984,807 ② - 2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이차보전) 100,000 100,000 - ④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4,869 14,869 - ⑤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 300,000 -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000 1,000,000 - ⑦ - 1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874,180 1,874,180 - ⑦ - 2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전년도 이월) - 314,875 314,875 ⑧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운영 140,000 140,000 - ⑨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499,932 499,932 신 규 ⑩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 170,000 170,000 신 규 행정운영경비 5,000 5,000 - 재무활동 57,522,456 67,568,126 10,045,670 여유자금예치 57,522,456 37,568,126 △19,954,330 ’19년 결산반영 여유자금예탁 - 30,000,000 30,000,000 재투기금 예탁 ？？ 주요 회의 내용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편성 - 온실가스총량제 시행 시 빅데이터 활용 가능. - 예산 규모의 적정성은 내부 재검토 필요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방안」사업 편성 - 국내 최초 시도로, 향후 온실가스총량제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어 중요한 과제임. 배출권 매매거래까지도 확장될 수 있음. 다음 단계를 고려하여 공공과 민간에 대한 비교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 - 온실가스총량제는 신축건물이 대상이고, 기존건물에 대한 규제는 약함.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기준이 될 수 있는 배출량을 산출하고 민간이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제도화할 것임. -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자율적인 거래 과정에서 에너지효율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면 좋겠음. ○「에너지자립마을 보급」통계목 변경 - 예산의 집행주체가 자치구로 바뀌므로 적절한 통제와 관리 필요. -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지자체 이관 중. 시대적 흐름임. -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자치구와 마을센터의 역할이 중요. 붙임 1. 위원 참석부 1부. 2. 회의자료 1부. 3. 속기록 1부. 4. 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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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25704

본청

환경정책과-4791

D000003961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