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028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도근호 임석진 03/24 김경탁 2020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계획 2020.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20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계획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를 지원하여 문화자원인 전통사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 2020년도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시행지침(문체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사업대상 : 총 55개 사찰(※ 문체부 선정) - 보수정비(11), 방재시스템 구축(3), 방재시스템 유지보수(41) ？ 사업비 분담기준 -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국(40%), 시(20%), 구(20%), 자부담(20%)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국(50%), 시(25%), 구(25%) ？ 예산액 : 2,573,250천원(국비 1,715,500, 시비 857,750) 사 업 명 소요예산 (단위:천원) 계 국 비 시 비 합 계 (55개 사찰) 2,573,250 1,715,500 857,750 전통사찰 보수정비 11개 사찰 1,992,000 1,328,000 664,000 방재시스템 구축 3개 사찰 279,750 186,500 93,250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1개 사찰 301,500 201,000 100,500 ※ 문체부 가내시 후 국회 국비증액분(보수정비 2개소, 방재구축 2개소) 포함 Ⅱ 사업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문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 ？？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법당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선원, 요사채, 공양간 등 수행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종무소·배수로·석축·계단·담장 등 정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신축 및 복원은 지원불가, 문화재(국가 및 시도지정) 시설은 문화재청 등 별도지원 ※ 연간 사찰당 지원 한도액 : 국고 기준 2억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추진현황 > ？？ ’19년까지 서울시 관내 60개 전통사찰 중 51개소 구축(85%) - 연도별 구축현황 : ’12(7개), ’13(13개), ’14(8개), ’15(5개), ’16(4개), ’17(5개), ’18(5개), ’19(4개) ※ 문화재 보유사찰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오지사찰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체부 우선순위에 의해 매년 순차적 진행 - 화재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 전기화재의 원인을 상시 감시하고,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사전에 검출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전기 아크에 의한 누전차단이 주기능) -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목조 건축물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나 문화재 도난을 불꽃감지기 및 각종 센서장치를 통해 실시간 관제하여 소방서, 관리자 등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사후정비(A/S) - 유지보수 대상 시설 : 2012년 ~ 2017년에 방재시스템 구축된 사찰 Ⅲ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사업주관 : 자치구청장 ？ 사업 시행주체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주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자치구 ？ 추진절차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① 보조금 교부신청(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공사 감독 ？준공 검사 ⑤ 사업비 정산 전통사찰→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전통사찰 전통사찰 자치구 전통사찰→구→시→문체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① 보조금 교부신청 (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사업비 정산 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 자치구 구→시→문체부 ？？ 사업별 예산 ？ 전통사찰 보수정비 : 3,320,000천원 - 국비 1,328,000천원 / 시비 664,000천원 / 구비 664,000천원 / 자부담 664,000천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466,250천원 - 국비 186,500천원 / 시비 93,250천원 / 구비 93,250천원 / 자부담 93,250천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02,000천원 - 국비 201,000천원원 / 시비 100,500천원 / 구비 100,500천원 ※ 사찰별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573,250천원 ？ 전통사찰 보수 정비 : 1,992,0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 정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방재시스템 구축 : 279,75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301,5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100-308-01) ？？ 추진일정 ？ 2020. 3월 보조금 교부 ？ 2020. 4～12월 전통사찰 보수·방재 사업 수행 ？ 2020.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붙임 : 사찰별 세부 지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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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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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5028

D000003961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