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3598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연숙 김숙희 03/23 고경희 협조 스마트도시서비스팀장 한재훈 통신인프라팀장 권순복 2020년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참여기관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3.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20년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참여기관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행정안전부「2020년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참가 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함 1 공모 개요 ？？ 추진 근거 ○ 2020년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알림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745호, ’20.3.9) ？？ 행정안전부 공모 내용 ○ 공모유형 및 지원규모 유형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규모 (단위:억원) 타운조성형 군 단위 (시도경유) ICT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스마트서비스를 주민주도로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 (2~3개 복합적 구성) 총 48억 - 특별교부세 24억 - 지방비 24억 4개소 (12억/1개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형 시·군·구 (시도경유)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적용으로 지역 문제 해결 (단일서비스) 총 12억 - 특별교부세 6억 - 지방비 6억 2개소 (6억/1개소) 스마트 커뮤니티형 (공감e가득) 시·군·구 (시도경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 구성하여 기존 발굴 우수사례를 지역에 맞게 확장·발전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 증진 (단일서비스) ※ 기존 서비스 모델 5개 분야 중 택1 (환경, 장애인 권리, 고령화 대응, 아동·사회적 약자 돌봄, 주민소통) 총 10억 - 특별교부세 5억 - 지방비 5억 5개소 (2억/1개소) ○ 공모기간 : ’20. 3.09.(월) ~ 4.10.(금) ○ 접수기간 : ’20. 3.30.(월) ~ 4.10.(금) ○ 사업선정 절차 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 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20.3.29.까지 자체 심사 및 제출 ‘20.4.10.까지 1차 서면심사 (4월) 2차 현지실사 (4~5월) 3차 발표심사 (5월) 최종 선정 (5~6월)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 + 협의회(지역대표, 학계, 전문가 등) - 스마트 커뮤니티형(공감e가득)의 경우 주민,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이 한 팀이 되는 민관협업조직 ‘스스로해결단’을 필수 구성해 지원 ○ 사업신청 : 기초지자체(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신청 - 시·도는 신청 사업에 대해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의견 제출 - 시·도별 제출건수는 제한이 없으며, ‘시·군·구’ 기초지자체는 유형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복수지원 가능) ※ 단, 복수지원 시 각각 다른 아이템으로 지원 가능 ？？ 사업비 확보 방안 ○ 사 업 비 : 특별교부세 50%, 지방비 50% (1:1 매칭) - 지방비 : 자체재원 및 기타재원 확보 방안 마련(시？도와 시·군·구 간 협의) <시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원 방안> ？ 공모사업에 선정된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 예정 ※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었을 경우 심사결과 추천순위 높은 사업 지원 ？ 지방비 중 50% 지원 (단, 최대 지원금액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예산편성내역 :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사업 공모지원 등 145백만원 2 심사 계획 ？？ 심사개요 ○ 대 상 : 사업계획서 ○ 방 법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검토의견 및 추천순위 의결 ※ 코로나19 대응 관련 심사위원회 소집을 지양하고 서면 심사로 진행 ？？ 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총 5명 -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3명 (심사위원 후보 명단 별첨) ○ 개최요건 : 심사위원 4인 이상 평가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14:30 (30‘) ？ 서면심사일시까지 보안각서, 사업계획서 평가표 및 검토의견서 등 메일 접수 14:30~15:30 (60‘) ？ 심사위원별 평가표 및 검토의견 등 취합 정리 15:30~16:00 (30‘) ？ 서면심사 종료 시간에 의결서 최종 회신 ※ 심사위원에게 사업계획서, 보안각서, 평가표 등 관련 자료 메일로 사전 송부 ？？ 심사기준 ○ 검토의견서 작성 - 심사위원은 추천사업 2개 선정하여 검토항목별 검토의견 작성 검 토 항 목 비 고 서울시와의 협력방안 공모 참여 사업 사전 검토 후 의견 작성 피 추천사업의 특성 피 추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기타 의견 ○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상세내역 붙임2 참조) 구 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독창성, 적합성 40점 추진체계의 적절성 주민참여, 사업집행 및 사업관리방안, 사후 운영관리 30점 사업효과성 효과성, 지속성, 확산가능성 20점 추진역량 인력 및 예산 지원, 추진의지 10점 가점 민간분야 협업, 홍보방안 10점 ○ 평가방법 - 심사위원은 각 평가항목별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 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위원별 점수는 각 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각 위원별 점수를 합산(최고점, 최저점 각 1개 점수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합계 산정 ※ 산술평균은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 결 정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총괄 작성 - 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 순으로 추천순위 부여 -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사업타당성 ② 추진체계의 적절성 ③ 사업효과성 ④ 추진역량 ⑤ 가점 순으로 고득점 사업을 상위로 결정하며, 그럼에도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3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외부 심사위원 수당(서면심사수당) : 70,000원 × 3명 = 210,000원 ？？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 계획 ○ 심사위원회 개최 안내 공문 시행(자치구) : ’20. 3. 24.(화)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0. 3. 29.(일) ○ 공모 참여 사업 서면 심사위원회 개최 : ’20. 4. 07.(화) ○ 공모사업 응모(서울시 → 행정안전부) : ’20. 4. 09.(목) - 시·도 총괄표(사업별 검토의견 및 추천순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울시 → 행정안전부) : 분기별 - 공모 선정된 자치구 대상 추진상황 점검 및 점검결과 행정안전부 보고 붙 임 : 1. 심사위원 후보 명단 1부. 2.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1부. 3. 사업계획서 평가서식 1부. 4. 행정안전부 공모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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