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3332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최영미 박용헌 03/23 김기섭 협 조 전시기획과장 代최충기 교육홍보과장 이경자 유물과학과장 권순철 백제학연구소장 조영훈 주무관 이종덕 중층 카페테리아 용도변경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24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휴식」과「소통」이 있는 중층 카페테리아 용도변경 계획 방문시민의 휴식공간 겸 직원간 소통공간인 중층 카페부스를 확장조성하여 이용객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저렴한 휴게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박물관 관람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 ？ 창가 전망을 활용하여 여유와 쉼이 있는 간이 휴게공간 조성 ？ 커피, 휴게음식 등 간단한 음식물 섭취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 내부 직원들을 위한 ‘소통’ 공간 ？ 업무회의, 내방객 면담 등 기본적인 회의 가능 여건 마련 ？ 직원 간 아이디어 공유 및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 Ⅱ 세부 추진계획 ？？ 용도변경 개요 ？ 대상공간 현황 ？ 위 치 : 지하 1층(중층) ？ 총면적 : 127.77㎡ ？ 현재 커피부스 설치공간 : 4.5㎡ ？ 추진기간 : 2020. 3. 20 ~ 4. 20. ？ 주요내용 - 커피부스 설치공간을 기존 세로방향에서 가로방향으로 설치 - 기존 4.5㎡ → 10.8㎡으로 용도변경(증가6.3㎡) ※ 가로 3.6m × 세로 3m=10.8㎡ ？？ 관련법 검토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 현재 중층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이 되어 있어 동법 제19조에 따라 사전에 송파구청장의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함 ？ 시설팀 협조 사항 : 용도변경(2020. 4. 2일까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 법률 제11921호 제19조(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6.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050호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용도변경 전후 도면 현재 4.5㎡ 현재 10.8㎡ ？？ 용도변경후 면적 증가에 따른 임대료 변경내역 기존 임대면적 변경 임대면적 증가 지상2층 267.82㎡ (홀226.53㎡+주방36.79㎡)+중층4.5㎡ 지상2층 274.12㎡ (홀226.53㎡+주방36.79㎡)+중층10.8㎡ 6.3㎡ 임대료 50,160,000원 임대료 50,340,000원 180,000원 ？ 1차 허가기간 : 2019. 4. 10 ∼ 2020. 4. 09() ※ 3년내 1년씩 연장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 2차 연장허가 : 2020. 4. 10 ∼ 2021. 4. 09 ？ 공사비용 : B#(대표 이병옥) 전액 부담 ？ 향후조치 : 시장방침서『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은 연장계약 방침 수립시 반영하여 4월 2일경 연장계약 Ⅲ 향후 계획 ？？ 중층 카페에서 저렴한 휴게음식 판매하여 방문시민에게 편의 제공 음료 판매 예시 샌드위치 예시 샐러드 예시 ？？ 관람객이 중층에서 판매하는 음료 및 샐러드는 B#에서 조리하기로 사전 협의 ？？ 카페제품 비구매 관람객들에게도 공간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B#과 사전 협의 ？？ 관람객의 음식물 섭취에 따른 박물관 청결 유지를 위해 해당 공간 내 휴지통 비치 및 수시 순찰활동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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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3332

D000003959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