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3636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소석영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03/23 강맹훈 협 조 수습사무관 박정진 ‘19년 선정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비 교부계획 2020. 3.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선정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비 교부계획 ‘19년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13개 자치구에 대한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9.02.15 : 10분동네 생활SOC확충사업 추진계획(도시재생실장 방침) ○ ‘19.04.11 : 생활SOC 확충 3개년계획 수립용역 계약(서울연구원, 132백만원) ○ ‘19.05.10 : ’19년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광진구 포함 13개 자치구) ○ ‘19.07.05~26 : ’19년 시범사업 사업설명서 제출(31개사업) ○ ‘19.07.29 : ’19년 시범사업 선정(13개 사업) ○ ‘19.10.24 : ’19년 시범사업비 교부(총 5,800백만원) - 관악구(1,000백만원), 중랑구(1,200백만원), 성북구(900백만원), - 은평구(900백만원), 양천구(64백만원), 강서구(211백만원), - 구로구(3백만원), 영등포구(1,500백만원), 종로구(22백만원) ○ ‘20.01.23 : ’19년 시범사업비 교부 (광진구, 1,450 백만원) □ 보조금 교부계획 ○ 사업별 잔여사업비 일체 교부원칙 - 근거 :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보조금, 출자？출연금 신속교부요청 (예산담당관-2647호, ‘20.2.26) ？？코로나-19등 계속되는 외부 위기로 인한 서민경제 둔화에 총력대응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서울경제의 방파제 수행 필요 ？？월별, 분기별 균등교부 방식이 아닌 일괄？신속교부를 적극 시행 ○ - - ○ 금회 교부계획 - 관악구, 용산구 등 11개 자치구에 금회 교부 연번 자치구 교부금액 현 공정 계 ① 기 교부 ② 금회교부 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재생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향후계획 ○ ‘20.03 : 사업비 교부 ○ ‘20.04 ~ : 시범사업 공정점검(월1회) 및 시구 합동회의(격월 1회)
20025264
20210928225930
본청
주거재생과-3636
D00000396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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