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유사제도 관련 조례 폐지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68(20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제4항(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하여‘지진안전성 표시’ 및 ‘내진성능확보’등의 유사 표시는 할 수 없으므로 귀 기관에서 조례 등을 통하여 유사제도를 운영중인 경우 조속히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3/20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4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부분공개(5)
20015336
20210928230510
본청
상황대응과-4621
D00000395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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