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시유재산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 예비역장성불자연합법회에서 충정사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월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우리 시는 시유재산인 해당 토지와 건물을 예비역장성불자연합법회에 유상 대부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시민들을 위한 시설 또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앞으로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2018년 충정사를“시민 세금으로 보수한 것은 특정 종교에 세금을 투입하여 특정 종교활동을 돕는 것으로 아주 부당”하다고 지적해주셨는데, 당시 충정사 출입구인 협문의 노후화와 기와 훼손으로 안전의 우려가 있어 시유재산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유재산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보수를 진행한 것이지 특정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차미래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3/1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8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20014052
20210928230510
본청
역사문화재과-5833
D000003958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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