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950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신동명 오영희 전결 03/18 권태규 2020년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안내문 발송 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안내문 발송 계획 관내 가맹본부 대상 2020년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및 정기변경등록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정기변경등록 의무기간(‘20.4.29)내 미등록시 과태료부과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는 ’20.6.29까지)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가맹사업법」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발송일시 : ’20. 3.16.(월) (1차 발송) ？？ 발송대상 : 관내 가맹본부 1,891개 ？？ 안내문 주요내용 ○ 2020년 정보공개서 신청기한 및 접수방법 안내 (유튜브 영상 안내) ○ 수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안내 (2021년부터) ○ 정기변등록 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2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4,675 천원 구 분 예산금액 산 출 내 역 총 계 4,675 천원 안내문 제작비 200 천원 디자인비 안내문 발송비 4,475 천원 2,400원 × 1,891개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정기변경등록 안내문 2차 발송 : 2020년 3월 말 ○ 정기변경등록 안내문 3차 발송 : 2020년 4월 중순 붙임. 2020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안내문. 끝.
20013660
2021092823051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950
D000003957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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