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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설보수과-876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승조 우배용 조선행 03/18 한성현 협 조 -2020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20. 3. 시설보수과 - 2020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 우리 센터에서 시행중인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 가. 효상토건 제2020-03(2020.03.13.)호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나.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2.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2020년 난지수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나. 공사개요 : - 사각맨홀뚜껑 제작설치 8개소 세굴방지벽 설치 : 20m 등 다. 도 급 액 : 564,379,300원 라. 도 급 자 : ㈜효상토건 대표이사 김명식 마. 공사기간 : 2020. 3. 11. ~ 2020. 12. 23. 3. 하도급계약 현황 및 보고내용 가. 본 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나.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구조물 및 상하수도공사 374,575,000 티비건설(주) 이충관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광진-06-13-03 2020. 4. 8. 355,843,000 95% 4.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광진-06-13-03)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서초 206-86-08695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하도급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여부(전문업체 분리시공으로 책임시공 및 공기단축)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하도급의 제한규정) 원도급사(일반토목), 하도급자(상하수도)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계약일 2020. 3. 11. 적정 제출일 2020. 3.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374,575,000 적정 하도급액 355,843,000 하도급율 95% 5. 검토의견 가. 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인 효상토건 대표 김명식으로 부터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보유업체인 티비건설(주) 대표이사 이충관 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다.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95%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적정함. 라.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 대급 직불동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토록 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첨부 1)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 2)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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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876

D000003957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