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식회사 서남환경대표이사 (경유) 제 목 계약보증금의 미처리 세입금액에 대한 신속한 세입처리 요청 1. 서남경영-2020-0297호(2020.03.13.)와 관련입니다. 2.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처리과정에서 미처리 세입조치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신속하게 세입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준설공사 ○ 계약업체 : 대명토공(주) ○ 계약일시 : 2019.11.07. ○ 계약금액 : 119,744,000원 ○ 계약보증금 : 17,961,600원(계약금액의 15%, 보증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 해지일시 : 2019.12.13. ○ 해지사유 : 준설장비, 가스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업체에서 공사포기서류 제출 □ 계약보증금의 미처리 세입금액 : 3,000,000원 계 약 보 증 금 [ A ] 세입처리 요청금액1) [ B ] 미처리 세입금액 [ = A ？ B ] 비 고 17,961,600원 14,961,600원 3,000,000원 1) ’20.3.13. 잡수입고지서 발급요청 ○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보증금 조치 -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전액 세입처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같은법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3.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일 물산업혁신팀장 강승곤 물재생시설과장 03/17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9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재무국 계약심사과 / 전화 02-2133-3347 /전송 02-2133-1032 / kki73@seoul.go.kr / 부분공개(5)
20011941
20210928230510
본청
물재생시설과-3964
D000003956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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