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410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전소영 남미라 김재진 신종우 03/17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근로 예산 전용 계획 2020. 3.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 예산전용 계획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방역 및 피해업종 종사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참여자 2,700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재료비 등 부대비용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市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전용 Ⅰ 하반기 예산 先집행의 필요성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신속한 방역과 경제침체로 인한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 발굴 및 조기 집행(하반기 예산 先집행) ○ 한국은행 ’20년 경제성장률을 2.3%에서 0.5%하향 조정 발표(2.17.) ※ ’15년 메르스 사태시 경제 성장률(’14.10.) 3.9% → (’15.4.) 3.1% 하향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업종(관광·문화예술·소상공인 등) 종사자의 실질적 실직상태에 대한 생계지원 Ⅱ 그 간의 추진경과 ？？ ’20.2.10∼2.13 : 코로나대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자치구 회의(5회) ？？ ’20.2.12 :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15차) 방역일자리 확대논의 ？？ ’20.2.13∼2.17 : 코로나19 사태 대응 긴급방역 일자리 수요조사 ？？ ’20.2.17 : 코로나19 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추진계획 수립 ？？ ’20.2.17~ : 코로나19 사태 대응 시？구 공공일자리 수요조사 등 Ⅲ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사업내용 ① 코로나19 관련 예방대책 사업(방역 및 보건소 지원 등) ②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③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공공일자리 우선참여 가능사업 발굴 － 관광, 문화예술,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 2020. 2. 17.∼ 5개월 20일 ？？ 목표인원 : 2,700명 (1단계 : 1,000명, 단계별 추진) ？？ 재원확보 : 27,631백만원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예산 先집행)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내역 예 산 액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계 27,631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101-04) 본청 및 사업소 인건비 3,819 사무관리비 (100-201-01) 혹한/혹서 안전풀품구입,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운영, 취업교육·안전교육 등 8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308-01) 자치구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23,731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전용 Ⅳ 예산전용 계획 ？？ 관련근거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8. 7.) － 동일 정책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 전용계획 ○ 전용내용 － 방역 등 관련 및 피해업종 종사자 지원 일자리 등 총 2,700명에 대한 인건비과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전용 ○ 전용금액 : 23,731백만원 (전액)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내역 예산현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증 감 계 27,631 23,731 23,731 27,631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0-101-04) 본청 및 사업소 인건비 3,819 21,358 25,177 사무관리비 (100-201-01) 혹한/혹서 안전풀품구입,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운영, 취업교육·안전교육 등 81 2,373 2,454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308-01) 자치구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23,731 △23,731 0 ○ 전용사유 －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시급성으로 하반기 공공근로 예산 先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신속지원 추진 － 방역 등 관련 및 피해업종 종사자 지원 일자리 등 총 2,700명에 대한 인건비과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731백만원을 전용 필요 ？？ 향후계획 ○ 코로나 19사태 진행추이 및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수요 지속 발굴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 붙임 1 】 예산전용 요구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전용내용 : 방역 등 관련 및 피해업종 종사자 지원 일자리 등 총 2,700명에 대한 인건비과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전용 ○ 전용금액 : 23,731백만원(전액)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27,631 23,731 △23,731 27,631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0-101-04) 3,819 21,358 25,177 사무관리비 (100-201-01) 81 2,373 2,454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308-01) 23,731 △23,731 0 ○ 전용사유 - 방역 등 관련 및 피해업종 종사자 지원 일자리 등 총 2,700명에 대한 인건비과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731백만원(전액)을 전용 필요 2020. 3. 경제정책실장 김 의 승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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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56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