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654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김종범 이상구 03/19 윤호중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 모델개발」 시정협치사업 추진 실무회의 결과 2020.3. 도시활성화과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 모델개발」 시정협치사업 추진 실무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3.16.(월) 14:00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2 ？ 참석자 - 민간 제안자 : - 서울협치담당관 : - 관계부서 담당자 : ？ 안 건 : 민간제안 세부내용 및 실행방안,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 도심 저층주거지 마을선정, 건축 유형별 현황조사 및 데이터 구축 - 유형화에 따른 개발가능 건축모델 작성 - 저층주거지 사업대상지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안 제시 - 유사지역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작성 민간제안자 사업 세부내용 설명 사업 질의 및 관계부서 의견청취 ？？ 회의결과 ？ 용역성과물 실효성 확보 관련 - 성과물에서 제시한 내용이 건물개선 공사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조사 필요 ？？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주민 사전조사 후 대상지 선정, 설계 추진 ？？ 주거환경개선과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계획’을 검토하여 공시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모델 및 대안제시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 대상지 선정 -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83개 마을’ 및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역’과 대상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필요 ？？ ‘재개발 해제지역’ 및 ‘근린재생 활성화지역 이외 지역’으로 추진 검토 ？？ 유사지역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심지 이외의 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검토 ？ 사업추진 방법 - 민간 제안내용은 ‘건물 개선모델 및 설계안 작성’이 주된 사항으로, 보조금 사업이 아닌 기술용역으로 사업 추진 (예산과목 전용 필요) ？？ 용역비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투입인원·기간, 대가기준 등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후 확정 ？？ 추진방식은 과업성격 상 기술용역으로 추진하되 학술기관 참여 등 효율적인 추진방법 검토 ？ 민간협의체 구성 - 민간 제안자 2명 : - 실행부서 2명 : 전문가(자문위원)는 관련부서 추천 등을 통해 별도구성, 용역 착수 후 자문회의 개최 ？ ？？ 향후계획 `20.3.16 `20.4월 `20.5월 `20.6월 ~ 실무회의 협의체구성 과업내용서 작성 민관협의체 숙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용역발주 낙찰자 결정 용역착수 민간제안 세부내용 확인 민간 제안내용 및 관련부서 의견 반영 과업내용 확정 발주서류 작성 기술용역+학술기관 참여 제안서 평가 전문가 자문 붙 임 : 민간제안자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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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0748
본청
도시활성화과-3654
D000003958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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