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779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아름 김영인 03/18 김장수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서비스 개선시행(안) 보고 2020. 3. 주거환경개선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서비스 개선시행(안) 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20.3.17.)에 따라 1만㎡ 이상 공공 참여 대상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장(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추진배경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및 시행령 개정(’20.3.17.)에 따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면적 확대 - 공공시행자 단독 또는 공동 시행시 사업시행면적 2만㎡ 이하 허용 ○ S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시행면적 1만~2만㎡ 미만 사업성분석 필요 □ 추진경위 ○ ’14. 7. 7.: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개시 ○ ’16. 8. 12.: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성분석 시행(SH공사) ○ ’17. 12. 28.: 사업성분석 서비스 SH공사 위탁 시행 ○ ’19.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20. 3. 17.: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면적 확대 등 특례법 시행령 개정 2 추진현황 □ 사업성분석 처리절차 ○ 기계적 설계에 따른 신속사업성 분석 결과 비례율 80% 이상인 경우 건축설계 및 자산평가를 통해 정밀사업성분석 시행 구분 신속사업성분석 정밀사업성분석 대상 주민이 요청하는 가로구역 1만㎡ 이하 사업대상지 신속사업성분석 결과 비례율 80% 신청 조건 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 수의 10% 이상 동의 必) 분석 내용 -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충족여부 - 건축설계(기계적 설계, autoSD 활용) -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 건축설계(건축사) - 종전·후 자산평가(감정평가사) 소요 금액 절차 신속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 주민→자치구→SH ？ 사업성분석(autoSD) 및 결과통보 SH공사→자치구→주민 정밀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 ？ 사업성분석 주민→자치구→시·SH (설계)건축사 (평가) 감정평가사 ？ 비용지급 ？ 결과통보 시→SH→수행자 SH→시·구→주민 □ 사업성분석 수행실적 ○ ’16년~’19년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구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비고 신속 정밀 ※ 정밀사업성분석 서비스 지원 후 12개소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징구 및 조합설립인가 □ 예산현황 ○ ’20년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 220백만원 예산과목 구분 예산현액 집행현황 지원금액 집행액 잔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기관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계 406 327 - 사업성분석(가로) 220 165 11백만원/건 - 사업성분석(자율) 96 72 8백만원/건 - 설계비지원(가로) 70 70 35백만원/건 - 설계비지원(자율) 20 20 10백만원/건 □ 한계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 통합사업성분석 서비스 지원 ○ 대상: 사업시행면적 1만㎡~2만㎡ 미만 공기업 공동사업대상지 ※ 1만㎡ 미만 사업성분석 서비스: 기존 사업성분석 시행방식 유지 ○ 신청조건: 사업요건 확인 후 사업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 검토사항 - 가로구역, 노후도 등 사업시행 충족여부 확인 - 기획설계 및 개략적 종전·후 자산평가 시행 ○ 지원절차 가로구역 요건 검토 신청 ？ 가로구역 요건 충족여부 통보 ？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 ？ 사업성분석 ？ 결과통보 주민→SH SH→주민 주민(10%이상) →SH SH→주민·시 - 가로구역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토지등소유자(10% 이상 동의)가 SH공사로 사업성분석 직접 신청 - ※ ○ 접수기간: ’20. 4월 ~ 5월 ※ (’20년 상반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전까지 접수 ○ 소요금액: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지원개소: □ 향후 추진일정 ○ ’20. 3. 17.: SH공사·자치구 통보 ○ ’20. 4~5월: 1만~2만㎡ 가로구역 요건 및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주민→SH) ○ ’20. 6~7월: 사업성분석 시행 및 결과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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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3779

D000003957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