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111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창양 임길채 박봉규 03/18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 클럽 및 콜라텍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점검직원 지원계획 2020. 3. 18.(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클럽 및 콜라텍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점검직원 지원계획 클럽 및 콜라텍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직원에 대해 ‘현업공무원’으로 지정 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공무원 지원방안 등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52, ’20. 2. 4.)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지정대상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점검직원 및 다중이용시설관련 회의준비 및 업무보고 담당 직원 47명 - 밀폐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비말(飛沫) 또는 접촉감염의 우려가 높은 환경의 다중이용시설(클럽, 콜라텍 등) 점검으로 야간 및 공휴일 근무자 ※ 근무자 명단 별첨(추후 변동 가능) ？？ 근무직원 주요업무 ○ 집중관리 대상시설 영업상태(영업, 휴업, 폐업 등) 지속적 확인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하시까지 ‘자율적 휴업’ 권고, 영업주 및 영업관리 직원 비상연락망 확보 ○ 영업중인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대응지침’ 준수 여부확인 ？？ 지원사항 ？ 초과근무수당 : 월 상한 제한없이 실제 초과근무시간 지급 ？ 비상근무수당 : 1일 8천원(월 65,000원 이하) ○ (시간 외 근무시간 산정)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규정」상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등 제외 후 월간으로 계산 ○ (월 시간 외 근무상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다중이용 시설 점검직원은 월 상한 제한없이 시간외 수당 지급 ？？ 복무관리 ○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 복무관리시스템상 초과근무 명령등록과 무관하게 출퇴근 기록기 태그에 따른 실근무 시간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 ○ (대장관리) 현장근무 등에 따른 출퇴근 기록기 태그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별도 초과근무 수기대장 기록 ？？ 적 용 일 : ’20. 3. 18. ~ 상황종료시까지 붙임 : 1.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계획 방침서 1부 2. 근무자 명단 1부. 끝.

20000472

20210928231003

본청

식품정책과-7111

D0000039577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