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북선 도시철도 관련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신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동북선 도시철도 관련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신청 1.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1867호(2020.1.28.)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로 사용하여야 할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제3항」및「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붙임과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사업개요 ○ 위 치 : 왕십리역(2호선,5호선,분당선,경의중앙선)~제기동역(1호선)~고려대역(6호선)~미아사거리역(4호선)~월계역(1호선)~하계역(7호선)~상계역(4호선) ○ 규 모 :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1조5,963억원 (국,시비 8,100억원, 민간 7,863억원) ○ 건설기간 : 2020~2025년 (60개월) ○ 사업시행자 : 동북선도시철도㈜ (주간사 : 현대엔지니어링) ○ 사업방식 : BTO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수익형 민자사업)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30년 - 토지 및 시설물 소유자 : 서울특별시장 붙 임 1. 관련법규(민간투자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1부. 2.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1부. 3. 관련공문 및 국유재산 무상사용 협의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노성 동북선1과장 김용선 도시철도사업부장 03/18 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박성준 주무관 김태성 주무관 박중모 시행 도시철도사업부-31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80 /전송 02-772-7305 / p1234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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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_동북선 도시철도(월계역).hwpx

    비공개 문서

  • 200312_동북선 도시철도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신청 관련 건(철도시설공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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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본_무상사용 협의요청-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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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발췌(민간투자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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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북선 도시철도 관련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3133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노성 (02-772-7180) 관리번호 D000003957636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동북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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